[파이낸셜뉴스] "위법 아니면 모두 허용을… 창업 '네거티브 규제' 전환 절실"

"'타다 사태' 이후 창업가들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고 새로운 시도에 나서는 데 심리적인 장벽이 생겼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출범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규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 스타트업의 현실을 보여준다."

김봉진 코스포 초대 의장(그란데클립 대표·우아한형제들 창업자)은 9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6에서 열린 '코스포 출범 10주년 기념 넥스트 챕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창업한 국내 대표적인 스타트업 1세대 창업가다. 그는 2016년 코스포 출범 이후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스타트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이 여전히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스포는 '콜버스 이슈' 등을 계기로 규제 대응의 필요성을 느낀 창업자들이 모여 출범했다. 현재 약 3000개 스타트업·혁신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코스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회원사들이 만든 일자리는 약 5만6000개, 누적 투자 유치액은 약 29조원이다.

김 전 의장은 "미국, 중국 등에 비해 우리나라의 혁신 속도가 많이 늦춰진 것은 사실"이라며 "타다가 성공했더라면 자율주행 등 혁신 산업이 우리에게 더 빠르게 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짚었다.

이날 참석한 박재욱 쏘카·에이펙스모빌리티 대표(3대 의장)와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현 의장), 한상우 위즈돔 대표(4대 의장)도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박 대표는 특히 창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을 뜻한다. 박 대표가 운영하던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는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로 성장했지만 기존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으며 2020년 관련 법 개정 이후 핵심 서비스였던 '타다 베이직'을 중단한 바 있다.

박 대표는 "미국 등에서 많은 혁신이 일어나는 원인은 결국 네거티브 규제에 있다"며 "법에서 명시하지 않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시도해보고, 이 과정에서 탄생한 혁신에 대해서는 추후 법이든 규제든 만들겠다는 접근이 혁신의 근원이 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시대 스타트업 성장을 위해서는 신산업 규제 완화와 공공의 초기 구매 확대, 투자 회수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 코스포 의장인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는 "AI 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새로운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시장을 만나 성장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AI 강국의 답은 스타트업 강국"이라고 진단했다.

앞으로의 10년은 스타트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스포가 제시한 향후 10년의 핵심 방향은 시장, 규제혁신, 확산, 성장, 유산 등 5가지다. 보조금 중심의 지원을 넘어 정부와 공공이 혁신기업의 첫 고객이 되는 시장을 만들고, 신산업이 기존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자본의 선순환을 강화하고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보상제도를 통해 우수 인재가 스타트업을 선택하고 성장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선배 창업가의 경험과 자본, 기업가정신이 후배 창업가에게 이어지는 '페이잇포워드(Pay It Forward)' 생태계 구축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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