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스타트업 올가미 10년째 여전…규제 완화·공정한 경쟁 환경 필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전·현직 의장들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한자리에 모여 “10년이 지나도 규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스타트업에 필요한 것은 보호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의 장이라며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창업가 스스로 사회에 무엇을 기여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자성도 함께 내놓았다.

코스포는 9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창립 10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2016년 9월 26일 출범한 코스포는 특정 정부 부처 산하에 속하지 않고 민간 기업들의 후원으로 독립 운영되는 스타트업 협회다. 창업 정책 제언, 초기 기업 규제 완화 요구, 회원사 간 교류 주선, 해외 사업 연결 등을 주 활동으로 삼는다. 창립 당시 50개가량이던 회원사는 올해 3000개를 넘어섰고, 이 가운데 유니콘 기업은 17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현 의장)를 비롯해 역대 의장들이 모여 특별 대담을 했다. 우아한형제들 창업자인 김봉진 그란데클립 대표(초대 의장), 박재욱 쏘카 대표(3대 의장), 한상우 위즈돔 대표(4대 의장)가 함께 자리했다.

전·현직 의장 4명은 혁신 기업 창업을 늘리려면 공정한 경쟁의 장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스타트업은 무작정 보살핌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이기고 싶어 한다”며 “문제는 시장 자체가 자유롭지 않고 불공정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든 대표적 사례는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를 사실상 막은 이른바 ‘타다 사태’다. 김봉진 대표는 “타다 사태는 업계 모두에게 좌절감을 안겼다”면서 “규제 문제로 코스포를 만들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규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고 말했다.

타다 사태의 당사자였던 박 대표는 스타트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대립 구도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 대표는 “당시에는 시간에 쫓겨 사회적 합의를 이룰 만큼 충분한 대화가 오가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이어질 텐데, 언론을 포함해 우리 사회가 미래를 위한 더 나은 선택지를 찾고 갈등에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을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창업 기업의 사회적 위상 제고를 위해 창업자 스스로 노력이 필요하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김재원 의장은 “창업자들도 스스로 아직 우리 사회가 창업자를 존중하지 않는 이유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사회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자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스타트업의 새로운 사업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명분과 이 명분을 많은 이들로부터 호응받을 때 스타트업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 등에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담 후 김재원 의장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향후 10년을 이정표로 △도전 △혁신 △성장 △개방 △책임 등 5가지 비전을 발표했다. 김재원 의장은 “지난 10년 동안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대한민국의 변화를 요구했다면 앞으로 10년은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겠다”며 “기업의 성장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스타트업의 성과를 사회와 나누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창업가들의 공동체를 넘어 대한민국의 다음 성장 전략을 제안하는 최고의 민간 창업정책 싱크탱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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