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월간조선] 대한민국의 희망, 스타트업에 뛰어든 사람들 ③ ‘나만의닥터’ 운영하는 메라키플레이스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비대면 진료는 시대적 흐름”
2024.03.03조회 62분
찬반론 팽팽한 원격 의료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국회 유니콘팜은 2023년 6월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 시범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했다. 환자 1000명, 의사 100명, 약사 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의사의 81%는 ‘초진을 포함해 비대면 진료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환자 1000명 중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사람(522명)의 77.2%는 비대면 진료를 ‘새로운 증상이나 질환에 대한 진단이 아닌 간단한 처방을 통한 약 복용’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답했다. 비대면 진료 참여 약사의 85%는 약 배송에 찬성했고, ‘약 배송이 약국 수익 증가, 환자의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비대면 의료 서비스 확산의 고용영향 분석〉 보고서(2023년 12월 발간)를 통해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가 1차 의료기관 초진 수준으로 제도화되면 전반적으로 의료 전문 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 지원을 확대할 경우 최대 150만 명 고용이 늘고, 취업유발 효과는 최대 32만 명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건축사협회, 변호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의사협회, 수의사회)는 지난 1월 성명서를 내고 “의료의 기본적인 대원칙을 무력화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가장 중요한 책무를 깨달아야 한다. 현재의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尹錫悅) 정부는 비대면 의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2021년 12월 “원격 비대면 진료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30일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평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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