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대법원의 ‘타다’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

대법원의 ‘타다’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금일(1일)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박재웅 현 대표(코스포 의장)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결정을 환영합니다.

당연한 결정이지만, 타다는 ‘불법’이라는 수사기관의 낙인과 이른바 ‘타다금지법’ 시행으로 이미 시장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코스포는 이처럼 혁신적인 서비스가 불합리한 규제와 경직된 법 해석에 가로막혀 성장동력을 잃게 된 것에 깊은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현재도 많은 스타트업의 혁신 노력이 낡은 규제와 기득권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으로, 타다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합니다. 

코스포 또한 스타트업을 대표하고 지원하는 단체로서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

2023.06.01

코리아스타트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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