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리걸테크 산업 발전·혁신 발목잡는 대한변협의 변호사 징계 강행을 규탄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

"리걸테크 산업 발전·혁신 발목잡는 대한변협의 변호사 징계 강행을 규탄한다"

“변협 징계 이미 위헌·불기소로 명분 잃어… 합당한 근거없이 혁신 스타트업 탄압 중단해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호사 9인을 끝끝내 징계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규탄과 유감의 뜻을 감출 수 없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이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해온 로톡은 지난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그 성장성과 혁신성, 시장성을 모두 인정받아 ‘예비유니콘’으로 선정됐습니다. 실제로 ‘깜깜이’에 가까웠던 법률시장을 바꿔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누적 방문자수 3,070만, 누적 상담건수는 74만건에 이를만큼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은 서비스입니다.

대한변협은 내부규정 위반을 근거로 로톡에서 활동한 변호사들을 징계했으나, 이는 이미 헌법재판소 위헌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그 명분과 정당성을 잃었습니다. 변호사 징계권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그저 ‘특정 스타트업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있을 뿐입니다.

현재의 대한변협은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변호사를 검색하고,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법률소비자들의 수요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분야에 기술을 접목한 ‘리걸테크(LegalTech·법률+IT)’는 전세계적으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소장·계약서처럼 간단한 법률문서를 자동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 ‘리걸포스’사는 최근 1,3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는 합당한 근거없이 강제권을 동원해 로톡을 비롯한 혁신 스타트업을 탄압하는 행위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22.10.18.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