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서/혁벤협]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혁신ㆍ벤처업계는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합니다.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된(‘21.12.) 지도 어느덧 1년이 다되어 갑니다.
위축된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혁신성장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복수의결권제도와 같은 혁신적인 제도의 도입이 시급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혁신ㆍ벤처업계는 현재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 기업을 경영하고 유지해 나아가야 하는입장에서는 크나큰 위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 법안은 이미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통과되었고, 이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벌 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엄격한 주주동의를 통한 발행요건과 소수주주 및 채권자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 행사 제한 등을 통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의결권 주식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수의결권 주식이 필요치 않다는 주장도 맞지 않습니다. 자본 투자 후 대상기업의 성장에 관여하고 경영을 파악해야하는 벤처투자자는 무의결권 주식을 원하지 않으며, 실제로 의결권배제주식은 자본시장에서 수요가 없어 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벤처기업의 88%가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을 희망하고, 벤처캐피탈도 66%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투철한 기업가정신을 가진 혁신ㆍ벤처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성장전략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제도와 기반 마련이 필요하기에 벤처캐피탈 업계도복수의결권 제도의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의 경우도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부작용 보다는 혁신성장을 위해 그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수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의 특징을 보면 스타트업이나 벤처, 테크기업이 발달하고 유니콘 기업이 많은 국가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에게 자금은 생명줄이며, 특히 고성장 벤처기업은 대규모 투자유치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모델이 사장되지 않고 투철한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꽃피우기 위해서는 복수의결권과 같은 혁신적인 제도의 도입이 절실합니다.
정부는 벤처 활성화와 혁신성장 촉진을 위해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여러 차례 연내 처리를 공헌하였습니다. 최근 개최된 벤처기업과의 간담회에서 복수의결권 도입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부총리의 약속은 대단히 고무적이며 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국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글로벌 경쟁 환경과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속에서 우리 혁신ㆍ벤처기업들이 낙오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오랜 시간을 기다려 왔습니다. 혁신ㆍ벤처업계는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합니다.
2022. 10. 24.
혁신벤처단체협의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INNOBIZ),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MAINBIZ),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참여기관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