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공정거래위원회 배민-DH 결합심사 결과에 대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입장

공정거래위원회 배민-DH 결합심사 결과에 대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입장

디지털 경제의 역동성을 외면한 공정위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향후 혁신성장과 국내 스타트업의 미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이하 DH)의 기업결합 조건으로 요기요를 매각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11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배민-DH 결합심사 관련 입장”을 통해 공정위의 판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고, 산업계와 많은 전문가들도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결정은 디지털 경제의 역동성을 외면한 시대를 역행하는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네트워크 효과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음식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을 외면했습니다. 오픈커머스 사업자가 음식배달 시장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에 연이어 진출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가 라이브커머스 시장에 진출하고, 유통업자가 물류업에 진출하고, 포털사업자가 다양한 사업을 확장하는 모습이 디지털 경제의 현주소입니다.

또한 이번 결정은 국내 스타트업의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것입니다.

국내 대표 유니콘 기업 우아한형제들과 글로벌 기업 DH의 결합은 국내 최대규모 스타트업 M&A인 동시에, 글로벌 진출의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 결정은 우리 스타트업의 글로벌 가치 평가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출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오늘 공정위의 결정은 이후 DH의 수용여부와 무관하게 디지털 경제와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번 결정의 과정과 결과 모두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국내 스타트업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음을 무겁게 인식하길 바랍니다.

2020. 12. 28.

코리아스타트업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