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혁벤협] 혁신‧벤처업계는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데이터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혁신‧벤처업계는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데이터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4 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규제 완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데이터 3법’이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와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국회에 묶여있어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걸음마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연내에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발의된 법안은 자동 폐기되 며, 빅데이터 경쟁에서 앞서있는 선진국들과 우리나라의 데이터산업 격차 는 더욱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으로 창업하기 쉬운 여건이 마련되면 새로운 비즈 니스와 일자리가 창출되어 국가 산업경쟁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데이터 3법’의 계류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분야에서 경쟁 력을 잃어가는 사이 경쟁국들은 데이터 경제를 적극 활성화하여 각종 신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혁신·벤처업계는 20대 국회가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아 온 데이터 쇄국주의를 타파하고 연내에 ‘데이터 3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019.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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