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스타트업은 배달산업 양성화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협력과 합의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스타트업은 배달산업 양성화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협력과 합의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지난 11월 11일 발표한 성명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및 관계사들은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배달 관련 스타트업은 배달종사자 안전과 처우 개선에 앞장서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배달시장은 음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디지털 플랫폼 기술의 발 전에 따라 관련 스타트업이 급성장하면서 조금씩 양성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시장의 90%가량은 음성적인 시장이며,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처우는 사회적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처우에 관해 앞장서 대안을 제시해 온 것 은 다름 아닌 스타트업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의 핵심 속성은 소비자와 공급자의 안 전하고 효과적인 연결입니다. 따라서 배달종사자는 플랫폼 공급자로서 기업의 중요 한 “고객”이며, 종사자의 안전과 처우는 서비스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관 련 시장 양성화와 종사자 안전과 처우는 스타트업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스타트 업은 배달종사자에게 가장 절실한 종합보험 도입, 안전 교육, 직업능력 향상 등을 위 해 목소리를 높여왔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의 플랫폼노동 TF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관련 전문가 및 노동단체 등 과 함께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 해오고 있습니다. 

시장 현실에 맞는 표준약관이 제정돼야 배달종사자 처우가 근본적으로 개선됩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제안하는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는 관련 시장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종사자 처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시장 양성화가 동시에 병행돼야 합니다. 음성화된 시 장은 개별 행위자의 선의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종사자의 처우 개선 역시 담보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지역의 수많은 배달대행 개인사업자-음식점주-배 달종사자로 구성된 복잡한 배달시장 구조의 공정한 질서가 확립돼야 종사자의 처우 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약관 및 계약서는 배달대행 시장의 현 실태를 반영해야 하며, 스타트업의 선도적인 노력을 고려해 실제 종사자의 처 우 개선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담보해야 합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현재 국토교 통부가 추진하는 표준계약서 논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관련 TF에 참여해 의견을 지속해서 개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연맹의 제안처럼 더욱 긴밀한 논의를 통해 배달 종사자가 안전하고 대우받는 산업으로 나아 갈 수 있도록 힘이 모이길 기대합니다. 

배달시장 양성화와 배달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협력과 합의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음성화된 시장에서 양성화를 지향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음성적 시장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누구도 부담하지 않았던 부가세를 스타트업이 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바라보고 있으므로, 배 달종사자를 포함한 배달대행 시장의 다양한 행위자와 관계 맺는 방식에 신중하고 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체는 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공급자 부족으로 극심한 경쟁 상태에 있는 배달대행시장에서 스타트업의 생존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럼에 도 저희는 원칙을 지켜나가려고 더욱 노력할 것이며, 정부를 포함해 더욱 다양한 행 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가겠습니다. 

2019년 11월 19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