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조선일보] "단 한 건 소송만으로 존립 위협"...스타트업 업계, 집단소송법 도입 우려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집단소송법 도입 따른 벤처·스타트업 생존 위기 토론회' 참가자들의 모습./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제공
“예를 들어 이용자가 100만명인 스타트업이 있다고 하면, 이 기업이 소비자 1명당 10만원씩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단순 계산으로 1000억원이 필요합니다. 국내 스타트업·벤처 기업의 자산 평균 규모가 85억원인데,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창업가 출신인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7일 열린 ‘집단소송법 도입으로 인한 벤처·스타트업 생존 위기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내 스타트업·벤처 업계가 논의 중인 집단소송법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국회에서 검토 중인 집단소송법이 규모가 작은 기업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기업의 존립이 흔들릴 뿐 아니라 투자 생태계도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은 집단소송법은 현재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도를 전 산업 분야로 넓히고, 법 시행 전 3년 이내 사건까지 소급 적용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기업 규모는 작고 소비자는 많은 스타트업, 집단소송법 직격탄”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석훈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의 집단소송이 부적합한 이유로 과도한 소송 비용과 특정 법무법인의 시장 장악 가능성 등을 꼽았다. 옵트아웃 방식은 집단소송이 진행될 경우 피해자가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모두 소송 당사자가 되고, 피해자 모두에게 판결 효력이 미치는 방식이다. 한 교수는 “미국의 사례를 보면 실제 피해자가 받는 보상은 제품 할인 쿠폰 수준으로 적은 반면 기업이 내는 천문학적인 배상 금액은 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몫으로 돌아간다”며 “또 집단소송은 막대한 소송 비용 부담 능력과 풍부한 집단소송 경험을 갖춘 전문 로펌만 감당할 수 있어 미국 등 해외 전문 로펌이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제소나 소송 허가만으로도 기업의 주가가 폭락할 수 있고, 수출 주도형 산업 중심인 우리나라의 상황을 볼 때 해외 피해자들까지 소송 당사자가 되면 천문학적인 배상이 경제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집단소송법 도입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옵트아웃 방식과 전 분야 적용, 이전 사건에도 적용되는 소급 적용 등을 담은 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벤처 업계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벤처기업은 평균 자산 총계가 85억원 수준으로 작은데 반해 이용자 수는 많은 형태”라며 “1인당 배상 단가와 이용자 수를 곱하는 현재 법안 구조가 적용되면 잠재적 배상 규모가 수조 원 단위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구 변호사는 “국내 창업 시장은 그렇지 않아도 위태롭다”며 “창업 3년 이내 초기 기업에 간 돈은 2021년 3조585억원에서 2025년 2조2666억원으로 줄었고, 전체 벤처 투자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9%에서 16%로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지난 2024년 발생한 개인 정보 유출 사례로 1인당 1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모두투어의 경우 작년 영업이익은 74억원에 그치는 반면 고객은 300만명에 달한다. 옵트아웃 방식의 집단소송법이 적용될 경우 3000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셈이다.
◇“업계 특성 고려한 제도 개선, 유예 기간 필요”
참석자들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도입에는 동의하면서도 벤처·스타트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민형 벤처기업협회 정책총괄본부장은 “협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법무 직원이 있는 회사의 비율이 3%에 불과했다. 전체 스타트업·벤처 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법무 담당자가 있는 기업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보완책 없는 집단소송법이 도입될 경우 작은 기업들에는 상상 이상의 큰 충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손미경 초기엑셀러레이터협회(KAIA) 부회장은 “투자 시점부터 성과를 얻을 때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초기 투자자의 경우, 집단소송법은 회사가 노출되어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 다가온다”며 “후속 투자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지역 기반 액셀러레이터(초기 스타트업 투자사) 콜즈다이나믹스의 강종수 대표는 “소송 리스크가 있으면 완벽한 제품이 나올 때까지 출시를 미루게 돼 혁신의 속도가 느려진다”며 “초기 단계 스타트업의 경우 단 한 건의 소송만으로도 존립이 위협받고, 더 나아가 투자자를 포함한 초기 기업 생태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