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재원 코스포 의장 “국경 없는 경쟁…시장 뺏기면 규제 해소 의미 없어”

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이 18일 제주 한경면에서 개최된 코스포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태영 기자

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 의장 겸 엘리스그룹 대표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길러내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기술 분야에 국경 없는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규제 개혁과 자본시장 활성화가 최우선 과제라는 주장이다.

김 의장은 이달 18일 제주 한경면에서 개최한 코스포 창립 10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해외 기업에) 시장을 한 번 빼앗기고 나면 규제 해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새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규제를 선제적으로 풀어내는 것도 정부와 국회의 핵심 성과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2016년 50여 개 스타트업이 모여 출범한 코스포는 현재 2900개 이상의 회원사를 보유한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로 성장했다. 김 의장은 올해 2월 코스포 5대 의장으로 취임했다.

스타트업이 한목소리로 규제 개선을 요구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기업 현장에선 규제가 최대 장애물이다. 김 의장은 “AI, 자율주행, 원격의료 같은 신산업의 데이터 활용만 보더라도 산업 진흥보다는 개인정보 보호 관점이 우선시되고 있다”며 “주 52시간제 역시 유연성이 생명인 스타트업 환경엔 적합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라고 꼬집었다. 코스포는 정부의 규제 개선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실효성 평가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제 및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스타트업으로 유능한 인재와 모험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장은 “AI 덕에 인재 한 명이 창출할 수 있는 가치는 훨씬 커졌지만 스타트업의 유일한 인재 유인책이라 할 수 있는 스톡옵션은 세제 혜택 한도가 5억 원으로 제한적”이라며 “격변하는 시대에 이 정도 혜택이 충분한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비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는 연간 2억 원, 누적 5억 원이 최대한도다.

김 의장은 또 “정부가 그동안 모태 펀드를 만드는 등 노력을 기울이면서 비상장 상태에서 스타트업을 하기가 좋아졌다”면서도 “벤처 투자의 회수 시장이라 할 수 있는 코스닥이 활성화되지 못하면 비상장 단계의 거품만 키울 수 있어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기업공개(IPO)는 물론 인수합병(M&A) 등 회수 수단을 다각화하는 한편, 코스닥 시장으로 장기 기관투자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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