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중앙일보] “규제가 창업가 혁신 꺾어” 코스포 10주년 대담 나선 김봉진

“초등학생들이 가장 하고 싶은 꿈 1위가 창업가였으면 좋겠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배민) 창업자가 9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출범 1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코스포는 지난 10년간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성을 발표하는 ‘넥스트 챕터(NEXT Chapter)’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코스포 초대 의장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김 창업자는 “스타트업계가 10년 전부터 지금껏 규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이 혁신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타다 사태’다. 창업가들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드는 데 심리적인 장벽을 만든 극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 문제로 스타트업들이 단체를 만든 나라가 있겠냐”며 “미국 중국에 비해 혁신 속도 늦다고 하는데, 기술이 발전해야 다음이 있다”고 말했다. 타다가 잘 됐으면 자율주행 기술도 앞섰을 수 있을 거라는 취지다.
다른 의장들도 신산업이 낡은 규제에 막히지 않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3대 의장을 지낸 박재욱 쏘카·에이펙스모빌리티 대표는 “법에 명시하지 않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시도하고, 필요한 부분에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하는 것이 혁신의 근원”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원 현 의장(엘리스그룹 대표)은 “규제를 무조건 없애자는 주장이 아니라, 문제에 맞는 규칙을 빠르게 만들자는 것”이라며 “글로벌 기업들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혁신 속도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조금 중심의 지원을 넘어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게 해야 스타트업 강국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코스포는 현재 3000여개 스타트업·혁신기업이 함께하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다. 앞으로 코스포는 ‘민간 창업 정책 싱크탱크’로 도약하겠단 목표다. 정책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지역과 글로벌 시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는 설명이다. AI 대전환 시기 스타트업의 AX(AI 전환)를 지원하겠단 구상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