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中企 살릴 최선 지원책은 규제 혁신”

“대기업은 초호황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지만 납품 중소기업은 낙수 효과를 누리지 못해 임금 인상조차 엄두를 못 냅니다. 예산 안 드는 최선의 지원책은 과감한 규제 혁신입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건물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규제혁신이야말로 돈 한 푼 들이지 않는, 가장 좋은 중기 지원 제도”라며 정부에 과감한 규제 혁신을 주문했다. 일시적인 자금 지원보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제대로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정부의 핵심 역할이라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10개 부처 관계자와 중소기업인, 벤처·스타트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 총리가 취임 후 경제단체를 직접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론회에서는 규제 혁신에 대한 제언이 쏟아졌다. 김종만 한국개별입지공장협회 회장은 “경직된 산단 입주 업종 제한 등 규제 탓에 기업들이 산단 밖으로 내몰리면서 농촌 지역 공장 난립과 난개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규제 샌드박스가 6개 부처로 파편화돼 어디에 신청할지도 모르고, 실증이 끝나도 부처 무응답으로 스타트업이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창업벤처 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가림막을 치우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중소·벤처·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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