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중소기업뉴스] 중소기업계, 한성숙 총리와 첫 오찬 간담…“규제혁신 토론회 제안”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총리 서울공관에서 중소기업협회 단체장들과 오찬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김기문 종소기업중앙회장, 한 총리,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국무총리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9일 한성숙 국무총리의 초청으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중소기업 협·단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 총리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 인연을 이어 국무총리 취임 이후 처음 마련된 자리로,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국민 모두의 성장 등 새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 자리에서 △규제혁신 대토론회 개최 △중소기업 AI 확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참여사업의 공사용자재 분리발주 등 세 가지 현안을 집중 건의했다.
먼저 김 회장은 “규제혁신은 예산 한 푼 들이지 않으면서 경제를 살리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신성장을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중소기업단체와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빠른 시일 안에 여의도 중기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개최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한 총리는“총리실도 8월에 주요 의제로 규제개혁 과제를 생각하고 있다”며 “중기중앙회가 각 중소기업 협·단체의 건의사항을 취합해 주면 적극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업종별·분야별 현장 규제와 제도 개선 과제를 모으고 토론회 개최를 준비할 계획이다.
AI사업에 中企 참여 확대 요청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AI 전환(AX)을 앞당기기 위한 정책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올해 중기부가 ‘제조분야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을 통해 48개 과제를 선정한 만큼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현장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AX-Sprint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내년 정부가 추진할 피지컬 AI 사업에도 중소기업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제언했다. 중기중앙회 역시 기업들의 AX 현장 수요와 애로를 발굴해 정부에 제시하는 등 정책 설계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건설경기 침체로 일감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 건설자재업계의 판로 문제도 주요 건의사항으로 다뤄졌다. 특히 LH의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에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를 조속히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할 때, 직접구매 대상 품목(360개)에 대해서는 공사와 분리해 관급자재로 직접 구매·제공하도록 한 제도다. 대형 건설사 등의 일괄 발주 과정에서 중소 자재업체가 단순 하도급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공공 판로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LH가 추진하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 사업은 기존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달리 LH가 건설까지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해당 사업의 시행 주체가 공공기관인 만큼 판로지원법상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도 이를 반영해 판로지원법 하위 고시 개정을 추진했으며, 현재 총리실 규제심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민간 건설사의 사업 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운데)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총리 서울공관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총리 왼쪽) 등 중소기업협단체장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건설 中企에 공공발주 늘려달라”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 관련 중소기업의 가동률이 15%에 불과할 만큼 일감 부족이 심각하다”며 “공사용자재를 생산하는 수많은 중소기업이 생존의 기로에 선 만큼 공공기관의 분리발주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고시 개정 등을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모두의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산업·경제 성장의 과실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까지 퍼지는 선순환을 만들고, 기업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계가 올해 선정한 사자성어인 ‘자강불식(自强不息)’을 언급하며 “멈추지 않고 스스로를 단련하는 자세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