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코스포·AI와 우리의 미래, 'K-스타트업을 세계 무대로' 정책 토론회 개최

코스포·AI와 우리의 미래, 'K-스타트업을 세계 무대로' 정책 토론회 개최

K-스타트업 세계 진출·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입법 해법 모색

"대한민국에 글로벌 유니콘이 있나"…스타트업 성장 가로막는 제도 짚어

글로벌 정합성·자본·인재 개방·혁신조달 등 3대 제언 국회에 전달

김재원 의장 "제도 때문에 출발선에서 뒤처지는 일 없어야"

코리아스타트업포럼(김재원 의장, 이하 코스포)은 10일 국회 연구단체 'AI와 우리의 미래'(공동대표 김건·최보윤·최수진 의원, 연구책임의원 박충권 의원)와 국회의원회관에서 'K-스타트업을 세계 무대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AI와 우리의 미래' 소속 김건, 박충권, 최보윤, 김장겸, 강선영, 진종오, 이주영 의원과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김재원 코스포 의장, 최지영 코스포 대표, 이도경 본에이아이 대표, 이한빈 서울로보틱스 대표, 최혁재 스푼랩스 대표, 최시원 채널코퍼레이션 대표, 유병용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건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영국의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이라는 하나의 발명만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제임스 와트의 기술에 매슈 볼턴의 투자와 사업화 역량이 결합했고, 특허제도와 시장이 이들의 도전을 뒷받침하면서 발명이 산업으로, 산업이 혁명으로 이어졌다"며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면 기술 창업가와 투자자, 제도가 함께 만든 스타트업 혁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스타트업에 기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세계의 자본과 시장으로 연결하는 국가적 시스템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실리콘밸리에는 기술과 인재를 연결하고, 월스트리트에는 투자자를 연결하는 대한민국의 ‘스타트업 대사관’과 같은 전진기지가 있다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 속도도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국회 입법이 기업의 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기술 경쟁이 아니라 제도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며 "입법은 혁신의 안전벨트가 돼야지, 새로운 시도를 멈춰 세우는 주차 브레이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날 제시된 현장의 제언을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입법 성과로 연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지영 대표는 기조 제언을 통해 '대한민국에 정말로 글로벌 유니콘이 있는가'라는 화두를 던지며, 다른 국가보다 앞서 서비스를 출시하고도 내수에 머문 한국 플랫폼 산업의 경험을 짚었다.

최 대표는 "국내 최초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은 스포티파이보다 4년 먼저 출시됐지만 현재 월간 이용자 수(MAU)는 약 620만명으로 7억6100만명의 스포티파이와 122배 차이가 벌어졌다"며 "왓츠앱과 불과 7개월 차이로 출발한 카카오톡은 해외 이용자가 500만명에 그친 반면 왓츠앱은 30억명이 사용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대표는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제도의 글로벌 인식이 함께 자라는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정합성을 규제 설계의 제1원칙으로 삼을 것 ▲글로벌 자본과 인재에 열린 제도를 마련할 것 ▲공공이 신기술의 '첫 번째 고객'으로 나서는 혁신조달을 확대할 것 등 3대 제언을 발표했다.

이후 라운드테이블 토론에서는 참석 기업 대표들이 인공지능(AI) 기본법의 글로벌 정합성, 해외 진출 시 역차별, 신기술 공공조달의 문턱 등 현장 애로를 공유하고 참석 의원 및 정부 관계자들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또 AI와 피지컬 AI, 자율주행, 로봇, 콘텐츠 플랫폼 등 신산업은 기술 주기가 매우 빠른 반면 현행 공공조달은 사업 기획부터 실제 도입까지 수년이 소요돼,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이 공공시장에서 실적을 쌓고 해외로 진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재원 코스포 의장은 "지금 AI 경쟁은 그래픽처리장치(GPU)·인재 확보, 글로벌 확장성이 승부를 가르는 싸움"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기술이 아니라 제도 때문에 출발선에서 뒤처지는 일은 없어야 하고, 이날 논의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코스포가 국회의 정책 파트너로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스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제언문을 이날 국회 연구단체 'AI와 우리의 미래'에 전달했다. (끝)



[첨부] 코스포, 국회 연구단체 'AI와 우리의 미래'와 'K-스타트업을 세계 무대로' 정책토론회 개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연구단체 'AI와 우리의 미래'와 함께 'K-스타트업을 세계 무대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이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스타트업을 세계 무대로' 정책토론회에서 김건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스타트업 글로벌 성장을 위한 정책제언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