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중동사태 촉발로 인한 추가경정예산 내 창업·스타트업 예산,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중동사태 촉발로 인한 추가경정예산 내 창업·스타트업 예산,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창업은 가장 강력한 민생 대책이자 국가 경쟁력의 근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생산적 투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재원, 이하 코스포)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이 중동 전쟁발 공급망 위기와 고물가·고금리로 신음하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예산’임을 밝히며,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와 산업 구조의 급격한 재편이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 서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위기에 처한 민생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호(소상공인·수출기업 지원)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수혈(창업·스타트업 지원)하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려는 정부의 결단입니다.

국가적 위기일수록 혁신의 등불을 꺼뜨려선 안 됩니다. 지금은 불확실성을 이유로 혁신을 멈출 때가 아니라, 오히려 혁신을 통해 생존을 도모해야 할 때입니다. 추경 예산에 편성된 창업·스타트업 지원은 단순한 정책 사업이 아닙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기존 기업들이 채용과 투자를 보수적으로 전환하는 고용 한파 국면에서,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은 국가 경제의 연착륙을 위한 절박한 생존 전략입니다. 

특히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잠재력 있는 인재들이 실패의 두려움 없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도록 돕는 혁신 인프라입니다. 이들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은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 미래의 유망 기업을 길러내기 위해 반드시 투입되어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투자입니다. 창업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특정 개인을 지원하는 ‘분배’가 아니라, 더 많은 도전과 실험을 통해 성공 확률을 높이는 ‘국가적 투자 전략’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경제 불확실성 국면에서는, 소수의 기회가 아닌 다수의 도전을 통해 혁신의 가능성을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정한 국가 경쟁력은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도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창업·스타트업 예산이 민생과 무관하다는 시각은 민생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보는 것입니다. 글로벌 충격이 올 때마다 가장 먼저, 가장 깊이 타격받는 것은 청년 일자리입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채용 문을 닫을 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새로 태어나는 기업들입니다. 지금 창업자를 키우는 것은 가장 빠른 시일 내 청년을 고용할 고용주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한복판에서 Airbnb, Uber, Slack이 탄생했습니다. 위기는 새로운 강자가 태어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씨앗이 마르지 않도록 안정적인 물을 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투자를 멈추는 순간 그 자리는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의 스타트업들이 채울 것입니다. 국가 경쟁력의 관점에서도 이번 창업 예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코스포는 2,600여 회원사와 함께 이번 추경 예산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국회가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창업·스타트업 관련 예산을 지금 당장의 위기 대응이자 내일을 위한 성장 투자로 인정하고, 신속히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는 이 예산을 발판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장을 써나가겠습니다.

2026년 3월 31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