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원산협] 약준모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1주년 평가자료’의 해석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약준모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1주년 평가자료’의 해석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은 어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1주년 평가자료’를 발표해, 의과 진료에 대한 시범사업 관리료 지출과, 약 조제에 대한 관리료 지출 간 차이를 단순 비교하며 ‘불필요한 보험재정이 지출되었다’고 해석했습니다.

해당 자료는 공인된 연구기관이나 학술단체가 아닌 약사가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기간의 데이터를 편향된 시각에서 비교한 것으로 신뢰도가 현저히 낮습니다. 다만, 의과 건수 대비 약 조제 건수를 단순 비교해 마치 국민과 의료인이 불필요한 비대면진료로 건보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주체인 것처럼 오역하는 것은 바로잡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의사와의 상담 후 조제 약 처방이 불필요한 경우는 대면진료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매우 보편적인 상황 중 하나입니다. 진료 건수와 조제 건수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상식적이며, 오히려 불필요한 약 처방이 이루어지는 것이 건보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약준모 발표 내용 중 자체 조사 결과, ‘비대면진료 이용자의 23.4%가 ‘약 처방’이 아닌 ‘의사와의 단순 상담’을 목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고 있다’고 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제 건수와 단순 비교하여 건보재정의 낭비와 직결시키는 인과관계의 오류를 범했다는 점입니다.

2. 비대면진료의 순기능 중 하나가, 증상이 가볍거나 초기인 경우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라는 것입니다. 적시에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통해 환자의 증상 악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건보 재정 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건강 관리 측면에서도 훨씬 긍정적일 것입니다.

3. 오히려 ‘약 배송 금지’의 영향은 없었는지 면밀히 평가해봐야 합니다.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았지만, 가까이에 약국이 없거나 약국 방문이 어렵거나, 약국이 있더라도 처방 받은 약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약 복용을 포기’하는 것 뿐이며 이는 결국 기형적 제도로 인해 ‘복약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료 건수 대비 조제 건수가 적은 원인이 국민과 의료인이 도덕적 해이에 기반해 무분별한 진료 행위를 주고 받은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경증이 많은 비대면진료의 특성, 의사와의 상담에 대한 국민의 니즈, 약 배송 금지로 인한 제도적 결함에 기인한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 밖에도 약준모가 발표한 자료 중 인용된 데이터는 1)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또는 ‘2023년 12월까지의’ 데이터로, 이는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기에, 이번 평가에 접목시키는 것 자체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또한 2) 문자로 비대면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3) 플랫폼이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며, 4) 본인들의 조사 결과에서조차 61%의 이용자가 플랫폼과 무관하게 원래 자주 방문하거나 가까운 약국을 선택하고 있음에도 플랫폼이 약국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과대 해석하는 등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료에 대한 국민의 니즈와 이용 행태는 다양합니다. 전문성이 공인되지 않은 기관에서 임의로 분석 및 해석한 자료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잘못된 사실이 확산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8. 7.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