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원산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에 대한 입장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에 대한 입장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를 포함하여 의약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가 금요일에 개최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 구성은 우리 원산협이 오래 전부터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 다소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 주도로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은 환영합니다. 다만, 협의체 등이 아닌 ‘자문단’으로 명명하고, 회의의 성격을 ‘자문’으로 한정해 역할과 권한을 축소한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원산협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는 산업계 단체로서, 지난 3년간 쌓은 비대면진료 현장의 경험과 데이터, 사례 등 전문성을 기반으로 비대면 의료 현장을 대변하기 위해 자문단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여러 산업계 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최근 KT, LG유플러스, KB손해보험 등 주요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가 비대면진료TF를 발족한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비대면진료 서비스 유무와 규모를 떠나, 디지털 기술로 의료서비스를 혁신해 국민 건강에 기여하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비대면진료 정책이 안정화되어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에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자문단의 최우선 과제는 시범사업으로 인한 비대면 의료 현장의 혼란과 국민 불편 해소 방안 마련일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안을 ‘편의성, 안전성 간 균형을 잡고자 고민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민의 과정에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국민과 의료진, 산업계가 배제된 결과 지금과 같은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나치게 폐쇄적인 환자 대상이 오히려 제도 안착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 지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과밀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유일한 대안인 비대면진료 마저 사실상 금지되자, 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부모를 중심으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산업계와 의료진이 함께 구축한 소아청소년과 비대면진료 인프라도 빠르게 붕괴되고 있습니다.

회원사인 닥터나우 자료에 따르면 19.3%에 달하던 소아청소년과 진료 요청 비율이 시범사업 시행 후 7.3%까지 급감했습니다. 꾸준히 증가하던 소아청소년 비대면진료 참여 의사도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무너진 인프라를 다시 재건하려면 또 수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드디어 마련된 이해관계자 간 논의의 장이 보여주기식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실효성 있는 협의체로 작동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시범사업 시행 후 드러난 문제를 다각도로 조명하고, 무엇보다 국민의 요구를 고려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