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원산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졸속 추진, 피해와 불편은 국민이 감수해야 합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졸속 추진, 피해와 불편은 국민이 감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안을 발표하며 ‘시범사업안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으나, 사실이 아닙니다. 당정협의회 당일 오전, 이미 확정된 한장짜리 시범사업안을 통보받았을 뿐입니다. 저희 협의회를 포함한 업계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극단적인 수혜 대상 제한, 피해와 불편은 모두 국민 몫입니다.

내일부터 시행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의 최종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야간·휴일 소아환자의 처방을 금지하고, 65세 이상 노인도 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하며, 감염병 역시 1급과 2급에만 제한하는 등 지난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초안보다 더 퇴보한 안입니다. 결국 모든 피해와 불편은 국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특히 야간·휴일 소아환자의 비대면 처방 금지는 육아가구의 고통을 외면한 결정입니다. 소아과 대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있는지, 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이 소아과 과밀화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정부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결국 정부는 육아부부의 고통은 외면한것 입니다..

초안 발표부터 확정까지 2주밖에 걸리지 않은, 졸속 추진입니다.

 그간 우리 협의회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시행 결과를 성별, 연령, 진료과목, 질환별 이용 현황에 따라 다각도로 면밀히 분석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설계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5월 17일 당정협의회에서 시범사업 초안을 발표한 뒤 2주 만에 최종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책임에도 충분한 논의와 분석 없이 추진한 것은 말그대로 졸속 추진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은 대폭 축소했지만 의약계를 위한 수가는 증액했습니다.

건강보험 적립금 소진 속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진료가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도 원격진료 수가가 일반 진료보다 높은 국가는 찾기 어렵습니다. 비대면진료는 의료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든 누릴 수 있다는 편의성은 높이는 반면, 재정적 부담은 줄이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해서 조속한 시범사업 변경이 급선무입니다.

이틀 남은 시점에서 발표한 시범사업안은 당연히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국민과 의료진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안 발표 후 2주 만에, 정식 시행 이틀 전에 최종안을 발표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산업계를 포함하는 시범사업 협의체를 구성해, 계도기간 내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은 물론 참여 의료진의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2023.5.30.

원격의료산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