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상생을 말하던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상생을 말하던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스타트업과 택시가 공멸하기 전에 혁신과 상생의 길로 가야 합니다 -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플랫폼 택시는 기사님들의 생존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그동안 카풀 논쟁이 가속화 되고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 합의’(이하 ‘사회적대타협’)가 도출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입장을 피력한 바 없습니다. 이는 모빌리티 혁신이 필요하다는 코스포의 입장과는 별개로, 택시 기사님들께서 느낄 수 있는 불안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코스포는 최근 개인택시조합 일각에서 나타나는 현실왜곡과 허구적 문제제기에 동의할 수 없으며, 과도한 정치쟁점화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사회적대타협’의 핵심은 “법인택시 월급제”와 “플랫폼 택시”입니다. 이는 우버식 카풀을 국내에서 금지하겠다는 것, 그리고 향후 국내 모빌리티 혁신은 택시와의 상생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 스타트업은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 되는 시기에 경쟁력 상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사회적대타협’에 동의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와의 상생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 또한 시작했습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타다 역시 택시 기사님과 택시 차량만을 통해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 프리미엄”을 출시했습니다. 이는 법인·개인 택시업계 모두의 호응을 얻었으며, 현재 다수의 국내 모빌리티 스타트업 역시 택시와의 상생모델을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국 택시조합과 업계는 이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스타트업이 추동하는 모빌리티 혁신에 동참하고자 하는 법인·개인 택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각의 개인택시조합이 사실관계와 사회적 공감대를 무시한 채 현실을 왜곡하고 과격한 시위로 극단적인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조합이 해당 행위를 통해 얻으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모빌리티 산업 혁신 없이는 택시도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택시산업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국내 택시산업의 문제는 지난 몇 십년간 누적돼온 구조적 상황인 바,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해 모빌리티 혁신이 일어나야 택시업계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 고 있습니다. 즉, 모빌리티 혁신 없이는 택시산업의 발전도 없습니다. 

국내 스타트업은 이를 위해 이미 많은 것을 양보했습니다. ‘사회적대타협’은 택시 업계에 과도한 외부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내 모빌리티 스타트업과의 상생을 도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현재 국내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이미 택시와 결합한 플랫폼을 출시하고 있는바, 바로 이 시점이 택시 업계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중대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국내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택시와의 결합을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조차 택시업계 일각의 현실왜곡과 극단적인 위기감 조장이 이어진다면, 국내에서 모빌리티 혁신은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빌리티 혁신이 성장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이 상황은 국가 경쟁력의 위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3. 정부는 모빌리티 혁신을 둘러싼 음해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회적대타협’을 이끌어 낸 것도 정부입니다. 국내 스타트업은 이미 많은 것을 양보했고, 오히려 한발 더 나아가 택시와의 결합 모델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내 모빌리티 혁신이 택시 업계를 몰아낸다는 근거 없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주도하여 만든 ‘사회적대타협’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에 요청합니다. 지난 3월 합의된 ‘사회적대타협’ 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선택권을 우선하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택시업계가 어려운 만큼, 그 이상으로 모빌리티 스타트업계 역시 촌각을 다투는 경쟁 속에서 불안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 일각의 현실왜곡과 과격한 정치쟁점화가 모빌리티 혁신 논의를 뒤덮어 버리면,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스타트업 모두 공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모빌리티 산업이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딛고 건설적인 혁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십시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택시 산업의 발전과 모빌리티 혁신이 하나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2019.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