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단 한 건에도 사업 망한다"… 식당부터 벤처까지 '집단소송제' 공포

지난 7일 국회 긴급 토론회장에 모인 벤처·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들은 생존 위기를 토로했다. 이들이 한목소리로 우려한 대상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이었다.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전담 변호사 한 명 두기 어려운 스타트업에는 단 한 건의 집단소송이 곧 존폐의 문제가 된다”고 호소했다.

전국의 백년가게(업력 30년 이상의 모범 점포) 대표들도 성명을 냈다. 이들은 “백년가게에 과도한 소송 부담을 지우는 것은 한 점포의 폐업을 넘어 축적된 기술과 지역의 기억이 사라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생계형 소상공인을 집단소송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두고 골목 소상공인부터 벤처,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2005년 증권 분야에 한해 제한적으로 도입됐으나, 당정은 이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전반으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은행권과 SK텔레콤, 쿠팡, 티빙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뒤 보상 수준이 미미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입법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 14건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통령과 총리도 입법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달 “소비자 전 분야에 걸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아낀 비용 이상의 감당하기 어려운 과징금과 강력한 형사 처벌은 물론 집단소송을 통해 민사 배상까지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연내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골목상권부터 대기업까지 무차별 사정권

산업계는 집단소송제가 ‘제2의 노란봉투법’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통과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원청의 교섭 대상과 범위를 모호하게 넓혀 현장의 혼란을 키웠듯, 집단소송제 역시 배상 대상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끝없는 분쟁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소송 방어에 막대한 인력과 자금을 쏟아부어야 하고, 잠재적 배상 규모를 가늠할 수 없는 불확실성 탓에 투자와 경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은 업종과 규모를 가리지 않는 포괄성이다. 법무 대응 여력이 없는 골목 식당과 초기 스타트업까지 소송 남발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원산지 표시 실수나 경미한 위생 문제, 스타트업은 초기 서비스의 사소한 보안 허점만으로도 기획 소송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수년간 법정 다툼에 휘말리는 것만으로도 자금줄이 막히고 브랜드가 회복 불능의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은 변호사 선임 비용 자체가 생존을 위협한다”고 호소하는 이유다.

대기업들도 기업의 존립을 흔드는 실질적 위협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법안의 ‘소급 적용’과 ‘옵트아웃(Opt-out)’ 조항이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안은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도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부칙을 뒀다. 헌법상 소급 입법 금지 및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거의 경영 판단과 사고를 현재의 잣대로 재단할 경우, 최근 해킹 피해를 입은 통신·플랫폼 대기업은 법 통과 즉시 대규모 소송전에 직면하게 된다.

옵트아웃 방식은 재무적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피해자가 별도로 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모든 잠재 피해자를 소송 당사자로 자동으로 묶는 제도다. 가입자가 수천만 명에 달하는 통신·금융·플랫폼 기업은 1인당 위자료가 10만원만 인정돼도 총배상액이 단숨에 수조 원 단위로 불어난다. 특히 소송이 제기되는 순간 기업은 막대한 소송 충당 부채를 회계에 반영해야 해 재판의 승패와 무관하게 신용 등급 하락과 투자 위축 등 직격탄을 맞는다.

기존 제재와의 중복 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담합 등에 최대 3배, 개인정보보호법은 유출 사고 등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막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도 부과된다. 여기에 집단소송까지 결합하면 ‘과징금+형사처벌+행정처분+집단소송’이라는 4중 제재가 가해진다. 계인국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는 “이미 공적 집행과 행정 제재로 규율과 구제가 작동하는 영역까지 집단소송을 무한정 확장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간 싱크탱크인 자유기업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제도의 조속한 도입보다 소급 적용과 옵트아웃, 기존 규제와의 중첩이 가져올 부작용을 면밀히 따지고 과잉 설계를 재검토하는 일”이라고 했다.

◇“도입 서둘러야” vs “실효성 의문”

시민단체들은 집단소송제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1인당 피해액이 경미한 소비자 사건은 개별 피해자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소송에 나서기 불가능한 만큼, 옵트아웃 방식의 집단소송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논리다. 정부 과징금은 실제 피해자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도 근거로 든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법이 도입되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도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나 담합에 맞서 정당한 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도가 도입돼도 기대만큼 피해자 구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표정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증권 분야 집단소송만 해도 소송 허가 여부만 다투는 데 1심부터 대법원까지 7~8년이 걸리고 본안 소송까지 합쳐 10년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며 “이 같은 방식이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과연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 수단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제

일부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 효력이 다른 피해자에게도 미치는 제도. 소액·다수 피해 구제에 적합하나 승소뿐 아니라 패소 판결도 똑같이 적용된다. 국내는 증권 분야에만 도입됐는데 이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전체로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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