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내일신문] 집단소송법, 창업기업 방어권 보장해야
집단소송법 제정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벤처·창업기업계가 피해자 구제라는 입법 취지와 함께 기업의 방어권과 투자위축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집단소송법 도입으로 인한 벤처·창업기업 생존위기’ 토론회를 열었다.
최지영 코스포 대표는 “창업기업계도 피해자 구제라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전담 변호사 한명 두기 어려운 창업기업에게 단 한건의 집단소송이 곧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첫 발제자인 한석훈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미국식 집단소송의 남소와 고비용 소송구조를 지적하며 독일 프랑스 일본의 피해구제 절차를 결합한 단체소송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 교수는 특히 옵트아웃(Opt-out) 방식이 적용되면 별도로 제외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소송대상에 포함돼 청구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 시행이전 사건까지 적용하는 소급효에 대해서는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어긋나고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박탈을 금지한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제에서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평균 자산총계가 85억원 수준인 벤처기업에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배상액이 산정될 경우 잠재 배상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투자자가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과거 행위까지 소송위험으로 남는다면 투자와 기업 인수·회수 과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용자가 많은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창업기업은 잠재 배상액이 커질 수 있어 보험가입과 후속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집단소송을 통한 피해자 구제 필요성과 기업의 방어권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적용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판 허가요건을 정비하는 등 창업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