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10년째 규제 얘기 반복해선 혁신 어렵다"는 스타트업 호소

기업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가 지난 10년간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스타트업 업계에서 제기됐다. 3000여 개 스타트업을 회원사로 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의 전현직 의장들은 그제 열린 출범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지금도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규제 문제를 이야기하는 답답한 현실을 한목소리로 꼬집었다. 진보·보수 정부 가릴 것 없이 규제 개혁을 국정과제로 내걸었지만, 스타트업이 볼 때 10년 동안 바뀐 게 없다는 것이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창업자는 2016년 출범한 코스포 1대 의장을 맡으면서 “규제 문제로 스타트업이 모인 협회가 있는 나라를 찾아봤는데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10년이 지났음에도 이 협회가 규제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과거 타다금지법 사태는 창업가들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심리적인 장벽을 만든 극단적인 사례로 자율주행 등의 혁신 속도가 더딘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는 얘기도 했다.

박재욱 3대 의장(쏘카 대표)은 “왜 미국에서 많은 혁신이 일어나는지 보면 규제에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혁신의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기 어려운 만큼 새로운 시도를 우선 허용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울 게 없는 지적이지만, 이를 과감히 실행한 정부는 아직 없다. 한상우 4대 의장(위즈돔 대표)은 “스타트업을 따로 보호하기보다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신기술과 신산업 서비스를 가로막는 것은 얽히고설킨 규제다. 미국과 중국에 뒤처진 자율주행차와 로보택시 상용화가 이를 방증한다. 과거 잣대로 미래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기업인의 호소를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신산업이 확산할 때 피해를 보게 되는 영역에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사회적 합의 도출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책무다. 현재를 지키기 위해 지금의 규제를 고수하는 방식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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