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벤처업계 환영 논평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벤처업계 환영 논평

벤처기업협회(회장 송병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김학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재원)은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이 민간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먼저 성장 단계 벤처기업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담긴 점을 크게 환영한다. 이차전지·핵심소재·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에 신설된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딥테크·제조 벤처의 양산 단계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와 성장촉진 점감구조 도입은 창업 초기와 중소기업 졸업 시점의 세부담을 완화하며, R&D·투자 세제의 지방 우대와 중소기업 취업자·지방 이주수당 지원은 비수도권 벤처의 연구개발과 인력 확보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제3자 사업승계 지원 세제 신설은 후계 승계가 어려운 벤처기업에 M&A를 통한 회수·승계 출구를 넓혀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민간 모험자본의 지속적 유입을 뒷받침하는 조치도 마련됐다. 벤처투자 세제지원 대상 기업의 업력 요건 완화(7년→10년)는 초기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스케일업(Scale-up) 벤처기업에 후속·대형 투자가 지속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효과가 있으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 상시화, BDC 투자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도입은 일반 국민과 민간 모험자본 유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투자 저변을 넓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다만,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RSU) 세제지원 등 그간 벤처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혁신생태계의 핵심적인 세제지원 과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긍정적으로 검토되기를 바란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실제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창업부터 투자, 성장, 회수, 재투자까지 이어지는 세제지원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026. 8. 7.

벤처기업협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코리아스타트업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