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규제 공동 대응한다"…코스포, '규제·정책 현안 수집' 창구 열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회원사 규제·정책 현안을 상시 접수하는 창구를 열고 스타트업 업계의 규제 대응을 개별 기업 차원에서 협·단체 기반의 공동 대응 체계로 넓히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코스포는 지난 6월 출범한 규제전략위원회를 통해 회원사 현안을 상시 취합·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집중 수집 기간은 내달 9일까지다.

회원사는 코스포 홈페이지에 마련된 '규제·정책 현안 창구'에 로그인한 후 과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 내용은 위원회 안건으로 검토돼 핵심 규제 개선 과제로 관리된다.

최근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딥테크, 플랫폼, 모빌리티 등 신산업 전반에서 낡은 법령과 인허가 규제가 시장 진입의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도 17개 민간 협·단체와 손잡고 현장 규제를 상시 수집하는 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코스포 역시 이 같은 흐름에 맞춰 회원사 현안을 데이터베이스(DB)에 축적하고, 정부 부처에 개선 건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코스포는 제출된 현안을 데이터베이스(DB)에 축적하고 주요 경과를 회원사와 공유할 계획이다.

박정균 코스포 전략기획실장은 "개별 기업의 힘만으로 풀기 어려운 규제를 회원사가 함께 모으고, 코스포가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창구"라며 "회원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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