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문] 코스포, 중기부 ‘2026년도 업무보고’ 환영… “성장사다리 복원 비전,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방점”

코스포, 중기부 ‘2026년도 업무보고’ 환영… 

“성장사다리 복원 비전,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방점”

창업·벤처 활성화 과제의 현장 실행력으로 체감 성과 이어가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이하 코스포)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가 12월 17일 발표한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를 환영합니다. 중기부가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이라는 비전 아래, 중소·벤처기업이 창업에서 스케일업, 제조 혁신, 공정한 시장질서까지 이어지는 성장 경로를 복원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은, 생태계 전반에 필요한 신호이자 실행의 출발점입니다.

코스포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청년의 미래가 열리는, 창업·벤처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전면에 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재도전 스타트업을 위한 ‘재도전 응원본부’의 본격 운영, 그리고 지역 창업·투자 생태계를 수도권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은, 청년·재도전자·지역 인재가 창업시장에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의 저변과 성장의 통로를 동시에 넓히는 접근입니다. 또한 벤처투자 40조원 시대를 목표로 법정기금·퇴직연금 등 장기자금의 벤처투자 유입 기반을 정비하고, 모태펀드 출자 확대 및 국민계정 신설 등을 통해 민간의 모험투자가 보다 활발히 작동하도록 설계한 방향 역시 의미가 큽니다.

아울러 “경제 허리를 튼튼히, 제조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 과제에서 확대된 R&D 예산을 ‘돈이 되는 R&D’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원칙에 주목합니다. 단순한 연구개발 확대가 아니라, 기획 단계의 기술·시장 검증 의무화, 민관 공동 기술사업화 R&D 신설, 우수 성과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 그리고 민간 투자와 연계되는 TIPS 확대 등은 연구가 성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스타트업의 혁신은 결국 기술의 사업화, 판로, 글로벌 확장으로 귀결되어야 하며, ‘돈이 되는 R&D’는 그 경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기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공정과 상생 성장 생태계”를 통해 기술탈취·불공정 거래 근절, 상생협약 준수 의무의 명문화, 피해기업의 실질적 지원체계 강화 등 시장의 룰을 정교화하려는 방향을 환영합니다. 혁신기업이 성과를 내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시장에서는 도전이 위축되고, 결국 투자가 줄며 성장사다리가 끊깁니다. 공정한 경쟁 질서와 상생의 규범은 시혜적 구호가 아니라 혁신과 투자, 고용을 가능하게 하는 성장 인프라입니다.

코스포는 이번 업무보고가 창업·벤처의 성장 동력, 사업화 중심 R&D, 공정한 시장질서라는 세 축을 통해 ‘성장사다리 복원’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합니다. 코스포는 스타트업 현장의 애로와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혁신의 성과가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확산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기부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8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