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혁신 생태계를 위축시키는 모태펀드 분할 편성 전환 논의 무효화를 촉구합니다

혁신 생태계를 위축시키는 모태펀드 분할 편성 전환 논의 무효화를 촉구합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투자 절벽을 초래할 수 있는 모태펀드 ‘분할 편성’ 전환 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심사를 앞두고 모태펀드 예산을 ‘단계적 출자 방식(분할 편성)’으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벤처펀드가 통상 4년에 걸쳐 투자되는 것에 반해 1년차에 전액을 편성하는 현 구조가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에 기반합니다. 그러나 시장 구조와 투자 관행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 체계를 단기간에 변경할 경우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는 깊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모태펀드는 지난 5년간 37조 원 규모 조합 결성 중 15조 원을 차지한, 국내 벤처투자조합의 약 40%를 출자해 온 핵심 인프라입니다. 이처럼 시장 안정성을 떠받치는 기관의 예산을 분할 편성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업계가 지적하는 구조적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우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산을 연차별로 나누는 방식은 민간 출자자들의 참여를 위축시키고 벤처펀드 결성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민간 출자자는 모태펀드의 안정적 출자를 전제로 펀드에 참여하지만, 예산이 해마다 달라지는 상황에서는 모태펀드의 중간 이탈 가능성을 우려해 출자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벤처펀드 결성 실패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성장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에게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둘째, 민간 VC의 실제 납입 요청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경우 분할 편성된 예산은 이를 감당하지 못해, 모태펀드가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이때 모태펀드는 ‘자연탈퇴’가 발생해 이미 출자한 금액조차 절반밖에 회수하지 못하게 되며, VC는 적시에 투자하지 못해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벤처투자 시장의 신뢰 기반 전체를 흔드는 중대한 리스크입니다.

셋째, 예산을 연차별로 제한하는 분할 편성 시 사실상 출자 상한을 설정하게 되어 투자 자율성이 크게 제약됩니다.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은 투자 시점에 맞춰 출자금을 즉시 납입받는 수시납(capital call) 방식이 표준이지만, 분할 편성은 이러한 시장 구조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 결과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이탈하고, 스타트업 생태계의 경쟁력도 심각하게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모태펀드 예산의 분할 편성 전환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정책적 합의가 형성돼 온 스타트업 육성이라는 국가적 목표와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투자 기반이 흔들린다면 국가 경쟁력을 이끌 혁신기업들이 제때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시장에서 사라질 위험에 놓이게 되며, 이는 곧 미래 성장축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코스포는 지난 10여 년간 창업가들의 성장을 지지해 온 생태계의 한 축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 믿습니다. 혁신은 적시에 이루어지는 실행과 이를 뒷받침하는 신뢰 구조를 통해 이뤄집니다. 이러한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신산업 경쟁력은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모태펀드 분할 편성 방침의 신중한 재검토를 거듭 촉구합니다.

코스포 회원사는 혁신 생태계의 성장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현장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스타트업 생태계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예산 구조 변경을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11월 21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