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문]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증거개시 제도 도입을 환영합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증거개시 제도 도입을 환영합니다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부의 기술탈취 근절 대책 도입 환영” 

스타트업 기술 혁신 보호에 중대한 전환점 될 것으로 기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이하 코스포)은 10일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도입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번 대책이 스타트업 기술 혁신을 지켜내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정부는 기술탈취 문제의 핵심인 증거 수집의 어려움과 실효성이 현저히 낮은 현행 피해 보상 제도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 △연구개발비를 포함한 손해액 현실화 △과징금 최대 20억 원 상향 등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피해를 호소해 온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반영된 의미 있는 조치입니다.

특히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는 피해기업이 홀로 입증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하여 공정한 소송 환경을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며, 연구개발 비용까지 포함하는 손해배상 현실화는 “기술을 빼앗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분명한 신호를 시장에 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중기부의 직권조사·시정명령 권한 부여는 단순한 사후 처벌이 아니라 불공정 행위를 조기에 차단하는 예방적 장치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스타트업계는 이번 대책이 혁신을 존중하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참신하고 차별화된 기술을 지닌 스타트업들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코스포는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제도 개선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2025.09.11

코리아스타트업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