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문]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 성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발표를 환영합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 성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발표를 환영합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이하 코스포)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8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을 환영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혁신 성장 촉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우리 창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산 증액을 토대로 지역 활성화 및 글로벌화 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중기부는 2025년 예산을 전년 대비 3,423억 원 증액한 15조 2,92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히, 창업벤처 지원 예산이 약 2,000억 원 증가한 일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전체 증액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스타트업 생태계의 스케일업과 글로벌 진출에 큰 도움이 되리라 전망합니다. 

이 가운데, 딥테크 및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방안은 세계적으로 시장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 속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예산이 1,310억 원으로 확대되었고, 민관 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예산도 200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독보적 기술력을 갖춘 우리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며, 스타트업이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예산도 5,000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460억 원 증가한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제 불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모태펀드 확대가 민간 자본의 유입을 더욱 촉진시켜 스타트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글로벌 창업 허브 구축 예산이 319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 점도 크게 환영할 만합니다. 이는 국내 창업 생태계가 국제적인 스타트업 허브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외에도 실질적인 인프라 투자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생태계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비롯해 창업 지원 및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강화, 공동 작업 공간과 스타트업 클러스터 구축,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및 데이터센터의 확충 등을 다각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도 중기부의 예산안에 포함된 지역 창업 클러스터 활성화와 창업중심대학 확대 운영 예산 증액은 긍정적입니다. 인구 및 지역 소멸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금, 지역의 미래는 혁신 기업들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지역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위한 글로벌 혁신특구 활성화, 지역혁신 선도기업 전용 R&D 지원 등 추가적인 예산과 정책적 지원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직면한 법적, 규제적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편성된 18억 원의 법률 지원 예산 편성은 매우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신산업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와 더불어 포괄적인 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추가적인 예산 배정과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번 중기부의 2025년도 예산안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혁신 성장과 글로벌 도약을 위한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하며, 국회에서도 예산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필요한 추가 지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4. 8. 29. 

코리아스타트업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