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와 국회의 플랫폼 규제에 우려를 표하며, 신중한 논의와 접근을 촉구합니다

정부와 국회의 플랫폼 규제에 우려를 표하며, 신중한 논의와 접근을 촉구합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이하 코스포)은 최근 티몬, 위메프의 정산 불능 사태에 따른 정부와 국회의 플랫폼 규제 방안에 우려를 표명합니다.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불능 사태는 많은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처벌과 조치를 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세밀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정부와 국회가 제안한 규제 방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계에서 운영자금과 판매대금을 분리하는 제도는 플랫폼 기업의 자금 운용에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 신산업 스타트업에 큰 타격을 야기해 결국 자본력이 큰 대기업만 플랫폼 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가 스타트업들의 진입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정산 대금의 운용 방법을 제한하는 규제는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은 매출채권 회수 주기와 재고 구매, 매입채무 상환 주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유동성은 소비자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재투자로 이어지며, 이는 장기적으로 소비자 가치 증진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제안된 규제는 이러한 운영 방식을 저해하고, 스타트업들의 경영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PG업 등록을 강제하거나 정산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도록 하는 방안은 플랫폼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커머스 업체들은 정산을 2주 이내 시행하며 투명하고 안전한 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플랫폼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 경영진의 기업 경영 실패입니다. 이를 일반화하여 모든 이커머스 업체가 판매대금을 전용하는 것처럼 회계 분리나 에스크로 도입과 같은 대안을 적용하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특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모든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규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방향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 스타트업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며 사업별 특성을 무시한 강제는 역차별과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도한 규제는 스타트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성장을 방해하게 마련입니다. 초기∙신산업 스타트업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데, 이러한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은 꼼짝없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급 보증력이 큰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 말고는 플랫폼 사업에 진입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것이 자명합니다.

스타트업은 자본력과 자원 면에서 대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 도입이 스타트업에 불공정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AI 등 첨단 기술과 혁신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이 이끄는 디지털 경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주역인 만큼 우리 정부도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가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혁신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일관되고도 신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정부 및 국회와 협력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규제 도입 이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해결하고,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스타트업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4.08.11 

코리아스타트업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