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리걸테크 진흥법’ 발의 환영과 함께 신중한 검토를 요청합니다.

‘리걸테크 진흥법’ 발의 환영과 함께 신중한 검토를 요청합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이하 코스포)은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발의를 맞아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리걸테크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데 대하여 환영하는 입장을 밝힙니다. 리걸테크 산업은 국민이 주인인 법률 서비스의 혁신과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은 매우 마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法)’의 한자는 ‘물(水)이 흐른다(去)’는 뜻으로, 자연의 법칙과 같이 우리 사회에서도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도구로, 누구나 법률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디지털 경제와 인공지능 기술이 전세계 산업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법률산업 역시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본 법안은 우리 국민의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 단추로, 대한민국 리걸테크 산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리라 확신합니다.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허가제 도입과 관련된 부분은 리걸테크 산업의 유연성과 창의성을 유지하는 데 방점을 두어야 합니다. 법률 서비스는 국민에게 미치는 위험도와 민감도에 따라 분류하고, 그에 따른 규제를 설계해야 합니다. 본 법안을 통해 리걸테크 산업의 제도 마련이 시작되는 만큼, 산업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리걸테크 산업 업계 및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논의와 조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미 해외 많은 국가에서는 리걸테크 산업이 부흥하고 있으며, 리걸테크 스타트업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리걸테크 산업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코스포는 리걸테크산업협의회와 함께 우리나라 법률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여 법률데이터를 안전하게 지켜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법률전문가와 법률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적 판단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걸테크를 정면으로 다루는 본 법안 발의로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것을 환영하며,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 보다 발전된 법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2024. 07. 21.

코리아스타트업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