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입장문] 혁신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혁신을 가로막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논의 중단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혁신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혁신을 가로막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논의 중단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혁신 벤처·스타트업계는 대한민국 벤처생태계를 위협하는‘플랫폼 경쟁촉진법’제정을 중단하고, 국내 벤처기업·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에 앞장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은‘규제 혁신이 국정 최우선 과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며 규제의 필요성만 강조되고 정작 입법과정에서 본질적 목적인 벤처기업·스타트업의 혁신과 성장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유일하게 견줄 수 있는 토종 플랫폼 기업만 규제의 대상이 되는 플랫폼 경쟁 촉진법은 국내기업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적인 법안이자, 기업이 성장할수록 더 많은 규제가 증가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시대 흐름과 역행하는 법안입니다.

이러한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가가 나서서 해외 플랫폼 기업들의 국내 시장을 차지하도록 직접 도와주는 것이 되며, 성장판이 닫힌 국내기업에 투자하는 곳은 결국 정부밖에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스타트업과의 M&A를 주도하며 국내 중간 회수시장을 활성화해왔던 플랫폼 기업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킴으로써 회수 시장의 축소와 함께 회수-재투자라는 창업 생태계 건전성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입니다.

모험자본시장의 위축과 혁신벤처생태계 축소로 국내 벤처·스타트업이 고사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을것이며 혁신기업의 탄생과 성장을 가로막아 대한민국 생존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규모와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지금은 규제를 논할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국내 벤처기업·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과 해소를 위해 민관이 같이 힘을 모아야할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혁신 벤처·스타트업계는 현실성있는 법안과 규제 혁신을 촉구합니다. 국내 벤처기업·스타트업들이 혁신과 함께 국가 경제를 위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게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4. 1. 18

한국벤처캐피탈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여성벤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