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 의장 박재욱)은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에 유리천장을 만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 이하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지난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도입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독과점 플랫폼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면 기존 공정거래법보다 한층 더 높은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독과점 플랫폼들의 반칙 행위를 차단해 스타트업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활동이 한층 활성화되는 만큼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틀린 기대입니다.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는 데 시가총액, 매출액, 이용자수 등 정량적 요건뿐만 아니라 정성적 요건까지 고려하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 기조를 보건대 이번 규제 대상도 광범위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기준은 규제 예측 가능성을 현격히 떨어뜨려 스타트업이 시장에 진출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스타트업 업계는 이익을 내지 못하는 스타트업도 이용자수가 많거나 거래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은 스타트업 업계를 이중, 삼중으로 옥죄는 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크게 우려스럽습니다. 기업이 영업하면서 반칙을 하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에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법 및 부당행위는 이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부터 동일한 목적으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플법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온라인광고원칙, 거래계약서 작성이라는 갑을관계 규율에서 독과점 및 이용자 보호 규제까지 확대돼 이중규제이자 과잉규제라는 논란을 빚으며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플랫폼 경쟁촉진법까지 추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법도 온플법과 내용이 흡사하고 심지어 일부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법으로 알고리즘과 같은 영업 비밀이 노출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이 법이 스타트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정위의 판단은 매우 좁은 부분만 보며 내린 진단입니다. 우리나라 기존 법적 수단은 플랫폼 산업의 잠재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추진하기에 앞서 플랫폼 산업의 잠재적 문제에 대해 기존의 법적 수단으로 대응하기 어려운지 보다 실증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정위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규제 대상을 고려하겠다고 합니다만 지난 10여년간 앱마켓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한 스타트업의 문제 제기에 공정위가 실효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법이 생긴다고 글로벌 기업도 국내 기업처럼 동일하게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또, 해외 기업들은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변수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법은 국내 스타트업이 성장의 유리천장을 가졌다고 우리 정부가 나서서 글로벌 시장에 선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세계 경제는 이미 혁신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경제 시대로 재편된 지 오래입니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장악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코스포는 정부가 플랫폼 경쟁촉진법 입법 추진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 법은 국내 스타트업에게 성장의 상한선을 두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 더 많은 규제로 활동이 어려워질 테니 현행 수준을 유지하라는 ‘전족(纏足)’같은 조치입니다. 성장이 담보되지 않는 회사를 키워갈 이도, 투자할 곳도 없습니다. 국내 스타트업들이 이중, 삼중 규제로 성장이 지체되면 결국 이익은 해외 기업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국내 산업이 글로벌 거대 자본에 잠식된 후 후회했을 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전세계 디지털 경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를 망치는 소탐대실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스타트업 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2023.12.27.

코리아스타트업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