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법무부의 로톡 변호사 징계 처분 취소 결정을 환영합니다

법무부의 로톡 변호사 징계 처분 취소 결정을 환영합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오늘(26일)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징계 결정을 모두 취소한 것을 크게 환영합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법률 플랫폼 로톡에 광고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처분을 받은 변호사 123명의 이의신청에 대해 오늘 회의에서 이의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변호사들의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이미 9개월이라는 시간이 경과되어 만시지탄의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변호사들이 징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의뢰인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법무부의 결정으로 법률서비스의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 우리 리걸테크 스타트업 앞에 마침내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울러 기존 산업 및 기득권 세력과 갈등을 겪고 있는 많은 스타트업에게도 지금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되었던 법률시장은 이제 IT 첨단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시대로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변호사들은 같은 시간과 노력으로도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보다 질 좋은 사법서비스를 누리며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어둠의 터널을 힘겹게 견뎌온 만큼 우리 리걸테크 기업들이 그간 억눌려 있던 잠재력을 마음껏 발산해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하고 혁신성을 인정받기를 기대합니다. 

법무부는 오늘 결과에 그치지 말고, 법률 플랫폼에 대한 변협의 부당한 횡포를 뿌리부터 근절하여 법률산업을 혁신하려는 스타트업의 도전이 더 이상 기득권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로톡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유니콘팜(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5호 법안으로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회 역시 변호사법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리걸테크 스타트업이 마음놓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앞으로도 더더욱 소비자 선택권이 존중받고, 다양한 혁신 스타트업의 도전이 좌절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계속해 가겠습니다. 

2023. 09. 26.

코리아스타트업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