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법무부의 로톡 변호사 징계 처분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합니다

법무부의 로톡 변호사 징계 처분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합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박재욱)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오늘(20일) 로톡 광고 변호사 123인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지 못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법무부는 변협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들이 2022년 12월 8일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데에만 무려 7개월 이상을 소요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변협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3개월 이내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지난 3월 이미 결정을 내렸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기간을 6월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고, 이후 7월로 연기한 데 이어 이번까지, 사실상 세 번이나 결정을 미룬 것입니다. 

변협과 로톡의 갈등은 로톡이 서비스를 시작한 2014년부터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로톡 서비스는 이미 경찰, 검찰, 헌법재판소 등 복수의 국가기관들로부터 합법이라는 확인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을 비롯한 법률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변협이 현행법을 위반해 스타트업을 규제하고 있다고 결론 내린 셈입니다. 심지어 법무부도 2021년 로톡 서비스가 광고형 플랫폼으로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 연기를 더욱 납득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징계 결정 기한에 강제성이 없더라도 법상 변협의 관리감독 기관인 법무부가 계속해서 결정을 미루기만 한다면 이는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 분야에 진출한 스타트업이 사업을 예측할 수 있도록 빠른 판단, 결정, 해석 등으로 사안을 정리해 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 동안 누구보다 준법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 변호사 직역 단체는 국가와 사회를 기만하며 신산업 성장에 족쇄를 채워 왔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나날이 첨예해지는 시대에 정부와 기득권이 나서서 국가 성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법률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리걸테크 스타트업은 7천여 개가 넘고 유니콘 기업은 7곳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IC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리걸테크 기업이 30여 개에 그치고 유니콘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로톡은 우리나라 리걸테크 기업 중 유일하게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예비유니콘’으로 선정되며 그 가능성을 입증받았습니다. 성장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시기에 소모적인 갈등에 대응하느라 로톡은 사업이 어려워져 올해 초 직원들 절반을 내보내는 결정을 하고 사옥도 철수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로톡의 미래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미래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기득권과의 마찰로 혁신 의지가 꺾인 사례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이런 일이 또다시 반복된다면 그 어떤 스타트업도 대한민국에서 혁신의 꿈을 키우지 않을 것이 자명합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스타트업 코리아’를 강조하고 모든 국가기관이 이미 로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는 만큼, 법무부는 123명의 변호사에 대한 변협의 징계처분을 하루빨리 취소하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도 법률을 비롯한 다양한 전문직 서비스를 편리하게 비교하고 선택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3월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국회 유니콘팜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3.6%가 ‘전문직역 권익 보호보다 (플랫폼 등) 소비자 선택권이 우선’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변호사 공익성 보호를 위해 플랫폼 서비스를 금지해야 한다’는 변호사 단체 주장에 반대한 비율은 61.4%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스타트업이 행정쟁송이 아닌 혁신에 매진하여 세계 속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 07. 20.

코리아스타트업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