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원산협] 비대면진료 가산수가와 플랫폼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비대면진료 가산수가와 플랫폼은 무관하며, 가산수가에 대한 협의회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비대면진료 가산수가는 전액 의료인에게 지급되며, 플랫폼과는 무관합니다.

오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 수가가 결정됩니다. 30% 가산이 유력한 가운데, 전액 의료인에게 지급되는 수가가 마치 플랫폼의 수익에 활용되는 것처럼 잘못 비춰지는 것을 바로잡고, 가산수가에 대한 협의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잘못된 정보는 정부가 나서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진료가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원이 2022년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립금은 29년 완전히 소진되며 2040년에 이르면 예상 누적 적자가 국가 1년 예산보다 큰 680조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국민’ 대상 정책임에도 ‘시범사업’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비대면진료 가산수가가 도입되는 것에 우려를 표합니다.

특히, 5월 4일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건강보험 구조개혁을 위해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 추진단’을 발족한 것을 생각하면 비대면진료 가산수가 30% 도입 결정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비대면진료 가산수가는 국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의료정책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계적으로도 원격진료 수가가 일반 진료보다 높은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일본, 프랑스, 미국 주요 국가의 원격진료 수가는 대면진료와 동일합니다. 물론 국가별 건강보험체계가 다르므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각 국의 정책결정 과정을 참고한다면 불필요한 비용이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며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보험재정은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비대면진료에 건강보험재정을 활용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비대면진료에 필요한 기술적 표준을 마련하거나, 소외된 지역사회를 지원하거나, 변화하는 사업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비대면 가산수가가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여러 시민단체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빨라지는 고령화 속도,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등 의료비 증가를 야기하는 다양한 보건의료적 환경을 고려하여,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은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05.25.

원격의료산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