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유니콘팜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합니다.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유니콘팜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합니다.

- 유니콘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발의 환영… 제도화 시급

- 국민 건강과 의료인, 대한민국 미래 위해 꼭 필요한 법안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박재욱, 이하 코스포)은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스타트업 의원연구단체 ‘유니콘팜’(대표 강훈식 의원, 김성원 의원)이 4일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합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일부 예외 경우를 제외하면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상시 허용해 국민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불확실했던 비대면 진료 산업에 법 근거를 마련하여 연착륙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진 환자부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의료기관 접근 문턱을 대폭 낮추고 누구나 제약 없이 즉시 진료받도록 하는 것이 비대면 진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2월 시작된 비대면 진료는 그간 안정성이 검증되고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습니다. 2022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환자의 87.9%가 앞으로도 계속 비대면 진료를 활용할 의향이 있고, 의사 경우에도 66.4%가 비대면 진료 경험 후 활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3월 12일 “2020년부터 약 3년간 1,379만명이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으며,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는 87.9%에 달했다. 의료 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안정성과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다고 입증한 것입니다.

초진 환자부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의료진을 위해 필요한 일이며 나아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현재 심각 단계인 국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조만간 하향 조정되면 비대면 진료의 법 근거가 사라져, 지금 이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입니다.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대면 의료 산업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가 다양하게 진행됐으나 복지위에서 논의 중인 비대면 진료 관련 일부 법안은 이른바 ‘재진 중심 비대면 진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은 일과와 육아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힘든 다수 일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국민을 더 힘들고 바쁘게 만드는 잘못된 규제이며, 사실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자체를 무력화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한 혁신 산업 생태계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의원연구단체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초진 환자부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도록 하는 법안 대응에 나서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안정성과 국민 공감대를 토대로 국민 보건과 혁신 산업 성장을 위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도화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국민 건강과 의료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유니콘팜 제4호 법안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써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코스포는 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꾸준히 국민과 소통하며 의료계 종사자들과 공감대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23. 04. 05

코리아스타트업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