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서/원산협]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 시대 역행하는 원격의료 新규제법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진료, 시대 역행하는 원격의료 新규제법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보건복지부의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원칙’에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보건복지부는 3월 13일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한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원칙’을 기반으로 비대면진료 이용 현황과 실적을 발표하며, 원격의료 규제개혁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었다.
사실상 1,379만 명의 국민이 3,661만 건의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동안 증명된 안전성과 편익, 의사-환자-약사 간 형성된 신뢰 자본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원격.비대면진료는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 들여야 하는 현실이며,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첨단기술의 혜택을 국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시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 “경제성장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민간 이며, 기업 활동을 제약해 온 규제를 즉시 폐지하고, 최소 규제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개혁하겠다”며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공약하였다.
하지만 지금 보건당국이 추진하는 비대면진료는 ‘재진 환자’만을 위한 제도로, 명백한 ‘포지티브 규제’이며, ‘비대면진료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과도 거리가 멀다.
원산협은 그간 현재의 한시적 허용방안과 동일하게 ‘국민 누구나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비대면으로 진단하기 어려운 일부 질환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원산협은 워킹맘, 직장인의 의료접근성을 저해하고, 범정부적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노력과는 반대로 청년 스타트업이 대다수인 비대면진료 플랫폼 산업계 생존을 위협하는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진료 제도’를, ‘시대를 역행하는 원격의료 新규제법’으로 정의하며 보건 당국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또한, 코로나19 전으로 회귀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중단하고, 제도에 국민과 비대면진료 산업계의 목소리도 반영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3.03.15.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