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회부터 소비자까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의견 모아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부터 소비자까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의견 모아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국민의힘 박수영·백종헌 의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국회의원회관서 토론회 공동 주최

-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앞두고 각계 인사들 모여 올바른 제도화 방향에 대해 논의

- 국민 편익과 효용 높은 비대면 진료 도입의 필요성 공감, 사회적 합의를 위한 디딤돌 마련

(2023년 1월 10일, 서울)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 공동회장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오수환 엠디스퀘어 대표)가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20년 2월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약 3400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이뤄졌다. 이에 정부는 오는 6월까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산업계와 의료계, 소비자, 정부 등 각계의 의견을 청취해 비대면 진료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토론회가 개최된 것이다.

공동 주최자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기술 발전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전 세계 원격의료 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지만 OECD 38개국 중 원격의료가 허용되지 않은 건 우리나라 뿐”이라며,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얻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동 주최를 맡은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수많은 국민과 의료진이 비대면 진료를 직접 경험하며 규제개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자연히 확산되었다”며 “국민의 의료접근성과 의료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어떻게 비대면 진료를 도입해야 할지 논의를 시작하고, 의료법 개정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 공감하고 제도화 관련 법안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 의료계 우려를 반영해서 대상과 범위를 보수적으로 좁게 잡아놨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러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담긴다면 이 제도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며 의료 접근성을 긴밀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어떻게 더 긍정적으로 국민 건강권도 지키고 의료도 지키고 의료인 필요한 만큼 이익도 주어지게 할 것이냐 공격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와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장 및 정부 관계자, 학계 전문가, 소비자 대표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여 비대면 진료 입법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안전한 비대면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경증환자 수요를 반영해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정부 차원의 중개 플랫폼 자격관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그는 “모든 국민이 비대면 진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계가 주도하고, 정부가 관리하며, 산업계가 지원하는 비대면 진료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를 대표해 토론에 참석한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장은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는 예방, 예측, 맞춤, 참여의 4P의 미래 의료로 가는 첫 걸음”이라며, “환자의 편의성과 미래 의학의 측면에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하고, 참여 대상 역시 확대하는 등 효용이 높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 과정에서 의료 소비자인 국민들의 의견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 소비자가 가장 효용가치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비대면 진료 입법 과정에서 소비자 의견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대표들의 의견도 이어졌다. 손웅래 메라키플레이스 공동대표는 “안전한 비대면 진료의 정착을 위해서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고, 플랫폼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화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 말했다. 이호익 솔닥 공동대표는 “물리적 고립이 아닌 상황적 고립에 따른 의료 접근성의 고민이 필요하고, 비대면 진료는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드러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대중 연구위원은 디지털헬스케어 발전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가 기존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의 98%가 향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초진 위주로 이루어지는 비대면 진료는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고 싶지 않은 환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장태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현재 정부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대원칙에서 비대면 진료가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닥터나우, 엠디스퀘어 등 원격의료 서비스를 운영하는 18개사가 참여하고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단체다. 국내 원격의료 시장의 혁신 및 안착과 향후 건설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1년 7월 결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