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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문] 정부의 '경제 규제혁신 방안' 발표를 환영합니다
정부의 '경제 규제혁신 방안' 발표를 환영합니다
정부가 오늘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발표의 핵심은 신산업, 보건·의료, 환경, 금융 등에서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낡은 규제를 개선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단순 ‘개수’ 위주의 규제개선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에 정책 방향을 집중하여 규제혁신 전 과정에 민간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박재욱, 이하 코스포)은 정부가 이번 발표를 통해 미래지향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정책전환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정부의 이번 규제혁신 방안으로 신산업 분야에서 시대에 뒤처진 과거의 제도가 지금껏 적용되어 현실에서 엇박자를 내왔던 딜레마적 문제가 일부 시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돼 보도통행이 가로막힌 ‘배달로봇’의 경우 이번에 실외 인도주행이 허용됨으로써 이름 그대로 ‘자율배달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팬데믹을 거치며 수요가 급증한 비의료기관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는 6천억원에 달하는 관련 시장(2021년 기준)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산업 분야의 수요응답형 여객운송 지역 확대,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 활용 확대, 디지털 전환에 발맞춘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완화도 시대에 뒤떨어진 법·제도를 시정하고 신성장 방향에 부응하는 정책으로써 기대해봄직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편익을 목표로 한 정부의 강력한 실천의지일 것입니다. 약속한 규제혁신 과제의 신속한 이행도 중요합니다. 지난 정부들도 신산업·신성장 분야의 다양한 규제혁신 계획을 밝혀왔지만 실제 결과는 당초 공언에 미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새 정부는 과거의 사례들을 극복하고 규제혁신을 끝까지 관철해내어 신성장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경쟁우위 기반을 마련해내길 바랍니다.
코스포의 요구는 간명합니다. 정부가 미래산업 변화를 정밀하게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규제 이슈를 발굴하고 발전적 정책 로드맵을 제시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민간의 자율규제와 정부의 사후규제 역량을 높이고 네거티브 규제로 경제혁신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것이 스타트업 생태계의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지고 대한민국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코스포는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혁신을 주도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계속 앞장서겠습니다. 정부의 이번 규제혁신 노력이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의 더 높은 비상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202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