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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경찰의 '로톡'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무혐의 결정 환영
경찰의 '로톡'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무혐의 결정 환영
- 2015, 2017년 이어 같은 혐의로 세 번째 수사, 리걸테크에 대한 이같은 고발 사례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어
- 스타트업은 혁신을 위한 시간 싸움, 성장 저해하는 괴롭히기식 형사고발 없어져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슬아, 안성우, 이승건, 이하 ‘코스포’)은 지난 12월 28일 경찰이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LawTalk)’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이하 ‘로톡’)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전혀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을 환영합니다.
로톡은 지난 해 법무부가 합법 서비스라고 판단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광고 여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경찰의 올바른 법 해석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국내 리걸테크 생태계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리걸테크 서비스는 정보 비대칭성이 극심한 법률시장의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웠던 소비자에게 상담 후기, 해결 사례, 판례, 변호사 정보 등 다양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와 변호사를 매칭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리걸테크는 글로벌 시장에서 연평균 28% 성장이 예측되는 신성장동력으로 미국의 ‘리걸줌(Legal Zoom)’ ‘로켓 로이어(Rocket lawyer)’ 등 유니콘 기업이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로톡이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된 바 있으나, 직역단체의 거듭된 형사고발과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존폐위기를 겪어온 것은 아쉬움이 큽니다. 로톡에 대한 수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형사고발에 의한 것으로 지난 2015, 2017년 두 차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세 번째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서비스가 동일한 혐의로 장기간에 걸쳐 세 번의 수사를 견뎌내야 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때문에 이번 무혐의 결정은 환영할 일이지만 국내 스타트업에게 반복되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스타트업들은 국경이 없는 디지털경제에서 글로벌경쟁에 노출되어 있어 혁신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가가 생존과 성장의 요건입니다. 기존 사업자의 이익만 대변하는 협회나 단체와 법적 다툼을 해결하는 시간은,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들과 살아남기 경쟁에 심혈을 기울여야하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혁신을 저해하는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글로벌 기업의 진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위축과 이용자인 국민들의 불편과 소비자 후생 저하로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로톡을 비롯한 모든 스타트업들이 혁신 서비스 제공하는 데만 전념할 수 있도록 괴롭히기식 형사고발 더 이상은 없어야 합니다. 정부 역시 더 많은 스타트업이 혁신을 통해 시장의 성장과 소비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부 직역단체의 무분별한 고발에 대해 명확한 입장으로 스타트업을 보호해주길 바랍니다.
20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