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을 가로막아선 안됩니다.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을 가로막아선 안됩니다.

현재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활동의 비대면화로 인해 디지털 혁신에 기반을 둔 경제 구조 변화는 장기적인 미래가 아닌 눈앞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혁신 역량을 가진 플랫폼 기반 스타트업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스타트업의 경쟁력은 곧 한 국가 경제의 경쟁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스타트업의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낡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스타트업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분석한 결과에서도 우리나라의 기업제도경쟁력 중 규제 분야는 OECD 37개국 중 25위를 나타내는 등 우리 기업들이 마주한 규제의 벽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더해 최근 플랫폼의 폐해를 바로잡겠다는 각종 규제 방안은, 플랫폼 기반의 스타트업까지 규제대상으로 포함시켜 자칫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가 고사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의 경우, 매출액 1백억원만 넘어도 규제대상에 포함되어 100여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규제대상이 됩니다. 현재 국회에는 스타트업까지 겨냥한 규제법안 수십개가 발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10월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때리기’가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에 고강도 규제를 예고한 정부에 이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테크 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대표들을 줄줄이 증인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기업길들이기’라고 비판받는 행태가 스타트업들에까지 고강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플랫폼은 기존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생태계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기에 그 자체가 규제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플랫폼의 긍정적 역할을 촉진하되 독점적 지배력이 형성되고 소비자 후생 저하로 이어질 때 제한적으로 규제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서 유럽과 일본, 미국 등의 플랫폼 규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업가치가 수만분의 1에 불과한 스타트업까지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스타트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부담능력이 높은 빅테크 기업은 살아남고, 후발주자인 스타트업을 고사시킬 우려가 큽니다. 게다가 규제비용이 높을수록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을 가로막아 시장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한 채, 빅테크와 글로벌 기업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하는 제도개선은 필요하지만, 정부 부처별 무분별한 규제와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은 글로벌 경쟁을 펼쳐야 하는 우리 플랫폼 기업의 발목만 잡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가 비대면화·온라인화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정책 당국은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앞으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가 지속되어 많은 플랫폼 서비스들이 제한되는 상황이 된다면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모델이 차단된 것과 다름없어 생태계의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을 위하여 무분별한 규제와 정치적 보여주기식·이벤트성 국정감사를 지양해 주길 바랍니다.

2021. 09. 29.

코리아스타트업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