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문] 국회,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환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국회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환영

- 앱마켓 강제 정책에 신음하던 스타트업, 개정안 통과로 큰 힘 얻어

- 디지털 생태계 공정경쟁 토대 마련 ...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에도 시사점 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금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본 개정안은 국내 스타트업과 콘텐츠 산업의 미래에 큰 위협 요인을 해소한 것으로 환영합니다. 나아가 스타트업이 성장해도 결국 앱마켓 사업자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상당부분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입니다.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디지털 경제의 공정한 경쟁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입니다. 오늘 본 개정안의 통과는 우리나라 국회가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공정한 경쟁의 토대가 마련된 만큼, 국내 스타트업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2021년 7월 20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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