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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문] 국회 유니콘팜 ‘공유경제3법’ 발의 환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국회 유니콘팜 ‘공유경제3법’ 발의 환영
- 낙후된 공유경제 산업 마중물 될 것 ... 조속한 통과 필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슬아, 안성우, 이승건)은 금일 국회 스타트업지원센터 ‘유니콘팜’의 1호 법안인 「관광진흥법」·「주차장법」·「중소기업진흥법」개정안 등 “공유경제 3법” 발의를 환영하며,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청한다.
이번 “공유경제 3법”은 공유경제의 대표모델인 숙박공유·차량공유·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규제개선으로, 코로나19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경제 스타트업에게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다. 특히 선진국에 비해 낙후되어있는 국내 공유경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용을 균형 있게 제고할 수 있는 상생방안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이번 3법은 ▲「관광진흥법」개정으로 도심 내 공유숙박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호스트에 대한 준수사항 규정, 이용자 보호와 함께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관광·숙박산업 활성화를 이끌 수 있으며, ▲「주차장법」개정으로 시민들의 편의성·접근성 확대, 차량소유 감소로 인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 기대와 함께 모빌리티 스타트업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이 제공될 수 있고, ▲「중소기업진흥법」개정으로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법령 체계가 구축되어 안정적인 자금조달, 혁신적인 제품 개발 및 유통구조 체계 설계 구축, 투자자에 대한 법적 보호 등이 가능해진다.
‘공유경제 3법’은 무엇보다 기존산업과 신산업의 상생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공유숙박 서비스의 경우, `19년 1월 기획재정부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와 `20년 4월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의 핵심 과제로 선정되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도출되지 못했다. 이번 법안은 기존 산업의 우려를 반영해 제한적 허용을 입법화한 것으로, 급격한 산업의 성장보다는 상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양보를 통해 마련된 법안이 만큼 기존산업과 공유숙박산업 함께 성장 할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향후 코스포는 국회 ‘유니콘팜’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혁신적인 공유경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부 역시 “공유경제 3법”을 발판으로 플랫폼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코스포 최성진 대표는 “이번 ‘공유경제 3법’이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디지털 경제의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상생을 전제로 만들어진 법안인 만큼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 3. 8.
코리아스타트업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