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혁벤협] 혁신벤처단체협의회, 타다 관련 탄원서 제출

혁신벤처단체협의회, 타다 관련 탄원서 제출

“대한민국 혁신 동력의 불씨 꺼질까 우려돼”

□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소속 16개 단체는 타다의 최종선고공판을 앞두고 대한민국 신산업 창출과 혁신 동력의 중단을 우려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월 18일 제출했다.

  * 탄원서 참여 단체(16개 단체) :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대학생연합IT벤처창업동아리

ㅇ 참여 단체는 탄원서에서 “타다와 같은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환경 하에서의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ㅇ “타다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혁신에 대한 도전을 지속하여 혁신 플랫폼이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이어 타다와 같은 혁신 벤처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과 엄중한 국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도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신규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사법부의 유연한 접근과 진흥적 시각을 간곡하게 요청하였다. <끝>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