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과방위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과방위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 전자서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 정보화 기본법 등 비쟁점 법안의 

 조속한 심의를 통해 스타트업 성장의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3월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가 진행되어 18개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스타트업의 성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밀접한 현안을 다룹니다. 지난해 정기국회 이후로 과방위 법안의 심의와 처리가 지연 돼 스타트업이 애를 태웠으나, 3월 5일 스타트업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안들이 과방위를 통과하게 되어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본 법안은 여전히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바, 조속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동 폐기될 우려가 큽니다. 

특히 3월 5일 과방위 통과 법안에는 ▲공인인증서 폐지 및 블록체인 활용지원(전자서명법 개정안),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및 교육 지원(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 ▲양자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육성(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AI산업 및 인력양성 정책지원 근거 마련(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 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의 위상 강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5개 법안은 스타트업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법으로서, 만일 이 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폐기 된다면 스타트업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20대 국회의 남은 임기 동안 여야 모두 중요한 과학기술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심의하고 논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0년 3월 12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