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스타트업은 인터넷망 제도 개선을 환영합니다

스타트업은 인터넷망 제도 개선을 환영합니다 

- 과기정통부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과 노웅래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긍정적 

- 불투명하고 과도하게 비싼 국내 네트워크 환경을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으로 개혁하는데 더욱 애써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대형 통신사 간 접속료 산정에 있어 일부 무정산 구간 설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터넷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접속통신요율 상한과 대형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비율을 공개하고, 망이용 대가 추이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안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 및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불공정한 과도한 망비용 구조가 한 번에 해소될 수 없겠지만, 시장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동안 스타트업계는 ▲국내 망비용이 해외에 비해 유례없이 비싸다는 점, ▲국내 망비용 산정 근거가 불투명 하다는 점, ▲국내 통신사업자가 직접 콘텐츠 사업에 뛰어들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왜곡한다는 점을 지적해왔습니다. 특히 향후 5G 시대에 자율주행, 원격의료, VR·AR 등 새로운 혁신서비스가 등장할 경우 현재의 기형적 망비용 구조는 국내 스타트업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망비용 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통신사업자와 국내스타트업, 콘텐츠 사업자 모두 경쟁력 저하에 직면하고 5G 시대를 주도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개선방안은 국내 스타트업계의 우려를 일부 반영해 망비용 상승의 구조적 원인을 일부 개혁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한 발 나아갔습니다. 향후 발신자 기준 재정의, 상한가 폐지 등 더 많은 변화가 있어야하지만, 이제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창출하는데 주무부처가 나서 준 것에 환영을 표합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9월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3352)” 역시 투명한 망비용 환경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통신망 비용의 실태를 파악하고 공표할 수 있는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망이용대가 추이의 수집·공개는 통신사의 입맛대로 공개하는 자료에만 기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했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은 답보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통신사에 정보가 독점된 깜깜한 통신시장을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과기부의 이번 조치와 더불어 본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통신 망비용의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되는데 물꼬가 트일 것이라 기대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도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스타트업은 5G 시대에 혁신을 추동할 주체로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19. 12. 22.

코리아스타트업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