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우리는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타고 싶습니다 「도로교통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합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타고 싶습니다

「도로교통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합니다

전동킥보드, 우리나라만 법적 근거 없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전동킥보드 사용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 서비스 산업이 새롭게 등장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시민이 직접 전동킥보드를 구매해 사용하는 규모가 공유 서비스 기업의 10배를 상회하고 있는 등, 전동킥보드는 이제 시민들의 일상 속에 빠르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법률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규제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 구분해 차도로만 통행하여야 하는 규정이 존재할 뿐 속도제한, 주행규정 등 다른 안전규제가 법령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6년 84건에 불과한 사고건수가 2018년 233건으로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그 중 운행 중 사고가 34.4%를 차지합니다.

반면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싱가포르, 일본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주행가능공간, 제한속도, 주행규정 등 안전규제를 관련 법률에 명시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해관계자 모두가 합의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도로교통법」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활용하는 이용자와 관련 산업, 나아가 다양한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적근거와 안전을 위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는 법률입니다.

본 개정안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적 정의와 운행기준, 안전규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수단을 정의하고 전기자전거에 준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와 관련 산업 관계자, 나아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의 올바른 육성을 이끌 중요한 법안입니다.

그동안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 산업계, 정부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치열한 토론을 거쳐왔습니다. 그 결과 올 3월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한 해커톤에서 스타트업, 전문가, 자전거 관련 시민단체, 관련부처 등 주요 관계자들이 ‘25km/h 이하 속도의 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이제 본 개정안 통과만이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본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이미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가표준연구원 등이 협의하여 주행안전기준 또한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 모든 합의는 결실을 맺지 못하고, 또다시 불법의 경계에서 안전문제는 방치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된다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이 올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급속한 확산 앞에서 안전 문제는 더 이상 담보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세부적인 주행안전기준 역시 마련될 수 없어 개인형 이동수단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될 시민들의 안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시민과 이용자의 안전 및 관련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본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돼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마이크로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2019. 9. 3.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