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2 법률특허데이 V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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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법률특허지원단 법률특허데이 Ver.2

지난 10.22 JustCo타워점에서 코리아스타트업 법률특허지원단이 진행한 코스포 법률특허데이가 열렸습니다.

코스포 법률특허지원단은 초기 스타트업부터 유니콘 스타트업까지 법률/특허 관련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회원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법률특허데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법률특허데이는 스타트업이 직면하는 크고 작은 스타트업 경영상의 법률/특허 이슈에 대한 스타트업의 사전 질의를 바탕으로, 총 다섯 개의 세션별 세부 프로그램이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코스포 법률지원단장/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님의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PainPoint를 해결하며 종합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변화하며, 그 과정에서 마이데이터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보안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생존전략이자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필수 요건이라는 점을 짚어보았는데요.

특히 이제는 정보에 대한 수직적 진입장벽이 소멸하게 되는 시기에, 거대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비즈니스가 진행되며, Data Alignment 관점의 BM 전략을 세워야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번째 순서는 “경영권, 주식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스타트업 정관 및 계약 체크리스트”를 주제로 마스트법률사무소 이정환 변호사님의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경영권(의사결정권/대표권/이사지명권)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배주주의 주식소유 비율에 따른 각종 권한에 대한 상세 설명, 정관 구조 및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상세히 다루어 보았습니다.

 

세번째 강연은 특허법인 인벤싱크 홍지훈 변리사님의 “특허 침해사례와 구제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특허 침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패션/음식점 등)들을 바탕으로 사실관계/1심판결/시사점을 짚어보며 사례별 구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네번째 순서는 법무법인 지유 서연희 변호사님의 “스타트업과 노무관리” 강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법률특허데이에 이어, 스타트업의 경영 관련 법률 사전 수요 조사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근로계약, 개인정보보호, 퇴사 및 해고 등’ 스타트업 노무관리에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 전반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순서는 “스타트업의 자본 조달 및 주식 거래 관련 세법상 주요 쟁점”에 대해 법무법인 대륙아주 강헌구 변호사의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세법상 쟁점을 중심으로 스타트업의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히 다룰 수 있었는데요. 자본 조달 방법, 전환 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유상증자, 차입, 회사와 주주 간의 주식거래에 대해 판결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법률특허지원단은 스타트업이 겪는 법률과 특허 관련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이슈를 함께 다루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