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국내기업 역차별 관련 성명 발표

“공정한 경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국내기업 ‘역차별’을 바로잡자”

스타트업에게 공정한 경쟁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구글 등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간의 역차별 이슈에 스타트업들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할 공정한 경쟁과 사회적 책임이 구글을 포함한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게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 기업들이 국내 경제를 통해 얻어가는 경제적 가치는 얼마인지,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적절한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지는 모두 베일에 싸여 있다. 더 나아가, 기업에게 부과되는 각종 법률적 의무와 규제는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오로지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하는 스타트업들에게 공정한 ‘시장의 룰’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차별’은 스타트업을 비롯한 모든 국내 기업을 불공정한 경쟁환경으로 내몰고 있다. 기업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세금 등 각종 비용을 회피하고, 국내법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쟁에서 누가 유리할 것인지는 분명하다. 말 그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차별 해소를 촉구한다.

이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정부와 우리 사회 전체가 ‘역차별’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다.

무엇보다 먼저 외국기업의 국내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매출과 수익, 이에 따른 세금 납부, 고용, 사회공헌 등 경영정보가 밝혀져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 지난 9월 국회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되어 유한회사에게도 외부감사 의무가 부여되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의 매출이전과 조세회피 사례들을 볼 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경제활동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에게도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권유한다. 이를 기반으로 납세의 의무 등 기업의 책임을 정당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역차별’의 해소를 위해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 청소년보호 등에서 실제로 이용자를 보호하지 못하면서 불편하게 하는 형식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는 이용자들의 해외서비스 이용을 부추기는 꼴이다. 스타트업에게 특히 불리한 통신비용 문제도 서비스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새로운 기술과 혁신들을 우리 사회와 경제에 반영하여 공존과 번영을 이끌어 내는 것이야말로 4차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들을 포함한 정부와 모든 기업들의 과업이다. 국내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하며 더욱 불리한 여건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바다.

2017.11.14. 코리아스타트업포럼